마을기업 인증받으려면? 마을기업법 시행령 조건과 신청 절차

마을기업법은 2025년 8월 14일 공포돼 약 1년의 준비를 거쳐 2026년 8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오늘(2026-08-29) 확인된 행정안전부 발표 본문에는 인증 요건 숫자(구성원 수, 출자 비율, 매출 기준)와 신청 창구, 지원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확정된 것은 ① 시행일 ② 우대 대상 두 갈래 ③ 벌칙 500만원 기준 세 가지뿐이고, 나머지는 시·도 공고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경계선을 표로 그어 드립니다.

핵심 요약

• 마을기업법은 2025년 8월 14일 공포, 2026년 8월 15일 시행으로 공포 후 366일 만에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 마을기업 제도는 2011년 도입 이후 15년간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운영됐고, 이번 시행으로 처음 법적 기반을 갖췄습니다.
• 법령은 인구감소지역 설립 기업과 청년 주도 참여 기업 두 갈래에 우대 규정을 뒀습니다. 가점 폭은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제138조는 위반 행위에 500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인증 요건 숫자·신청 서류·지원 금액은 확인된 출처에 없으므로, 이 글에서 숫자를 만들어 적지 않았습니다.

마을기업법,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8월 15일부터입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8월 14일 법률이 제정·공포된 뒤 1년의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날짜를 직접 세면 이렇게 됩니다.

계산 과정을 한 줄씩 보면:

• 2025-08-14 → 2026-08-14 = 365일 (2026년은 윤년 아님, 2월 28일)
• 2026-08-14 → 2026-08-15 = +1일
• 합계 = 366일

366일을 월 단위로 쪼개면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366일을 달마다 끊어 누적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새 사실을 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두 날짜 사이를 산술로 나눈 것뿐입니다. 준비 기간이 실제로 어떻게 흘렀는지 감을 잡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구간	해당 일수	공포일부터 누적	시행일까지 남은 일수
2025-08-14 → 2025-09-14	31일	31일	335일
2025-09-14 → 2025-10-14	30일	61일	305일
2025-10-14 → 2025-11-14	31일	92일	274일
2025-11-14 → 2025-12-14	30일	122일	244일
2025-12-14 → 2026-01-14	31일	153일	213일
2026-01-14 → 2026-02-14	31일	184일	182일
2026-02-14 → 2026-03-14	28일	212일	154일
2026-03-14 → 2026-04-14	31일	243일	123일
2026-04-14 → 2026-05-14	30일	273일	93일
2026-05-14 → 2026-06-14	31일	304일	62일
2026-06-14 → 2026-07-14	30일	334일	32일
2026-07-14 → 2026-08-14	31일	365일	1일
2026-08-14 → 2026-08-15	1일	366일	0일

검산은 간단합니다. 31+30+31+30+31+31+28+31+30+31+30+31 = 365이고, 여기에 마지막 1일을 더하면 366입니다. 표의 2026-02-14 → 2026-03-14 구간이 28일인 것이 366일과 367일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2026년이 윤년이었다면 이 칸이 29일이 되어 총합은 367일이 됐을 것입니다.

오늘 기준 경과일을 다시 세면

기준	날짜	2026-08-15 대비	2025-08-14 대비
공포일	2025-08-14	-366일	0일
공포 후 100일	2025-11-22	-266일	+100일
공포 후 200일	2026-03-02	-166일	+200일
공포 후 300일	2026-06-10	-66일	+300일
시행일	2026-08-15	0일	+366일
시행 후 7일	2026-08-22	+7일	+373일
검증일(오늘)	2026-08-29	+14일	+380일
시행 후 30일	2026-09-14	+30일	+396일
시행 후 60일	2026-10-14	+60일	+426일
시행 후 90일	2026-11-13	+90일	+456일

오늘은 시행 후 14일, 공포 후 380일째입니다. 366일의 준비 기간 대비 시행 후 경과일 비율은 14 ÷ 366 ≈ 3.8%에 불과합니다. 준비에 쓴 시간에 견주면 시행 이후 축적된 시간은 아직 매우 짧습니다.

제도 연혁을 날짜로 환산하면

시점	사건	기준일로부터 경과
2011년	마을기업 제도 도입	시행일까지 약 15년
2025-08-14	마을기업법 제정·공포	시행일 D-366
2026-08-15	법령 본격 시행	D-Day
2026-08-29 (오늘)	이 글 검증일	시행 후 14일

시행 후 2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함의는, 지자체 단위 세부 공고가 아직 순차 게시 중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시행일에 맞춰 모든 시·군·구 공고가 동시에 나오는 구조가 아니므로, 8월 말~9월 초에 소재지 지자체 공고를 반복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15년을 366일과 나란히 놓으면

두 기간을 같은 단위로 환산하면 이 법의 무게가 보입니다.

기간	연수	일수(근사)	366일 대비 배수
지침 운영기(2011→2026)	15년	약 5,479일	약 14.97배
공포→시행 준비기	약 1년	366일	1배
시행→오늘	약 0.04년	14일	약 0.038배

5,479일은 15년치 365일(5,475일)에 그 사이 윤년 4회(2012·2016·2020·2024)를 더한 값입니다. 즉 법적 기반 없이 운영된 기간이 준비 기간의 약 15배였고, 시행 이후 시간은 준비 기간의 4% 미만입니다. 세부 공고가 아직 다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은 이 비율에서 나옵니다.

“15년간 지침으로 운영”이 실제로 뜻하는 것

법률이 없다는 것은 지원의 근거가 매년 예산과 지침에 달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번 시행의 실질적 변화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법령에 명시됐다는 점입니다. 다만 근거가 생겼다는 것과 금액이 늘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며, 후자는 확인된 출처에 없습니다.

누가 우대를 받나요? 조건 교차표

확인된 우대 축은 두 개입니다. ①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된 기업 ②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두 축을 교차하면 네 가지 조합이 나옵니다.

	청년 주도 참여 ○	청년 주도 참여 ×
인구감소지역 설립 ○	우대 축 2개 모두 해당	우대 축 1개 해당
인구감소지역 설립 ×	우대 축 1개 해당	우대 축 해당 없음

이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몇 점 더 받는다”가 아니라 자신이 몇 개의 우대 축에 걸치는가입니다. 두 축 모두에 해당한다면 준비 서류에서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소재지 증빙, 구성원 연령 구성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조합을 준비 부담으로 환산하면

같은 표를 “무엇을 증빙해야 하는가” 기준으로 다시 씁니다. 여기에도 새 요건은 없습니다. 두 우대 축이 확정돼 있으니, 각 조합에서 준비해야 할 증빙 축의 개수만 세는 것입니다.

조합	인구감소지역	청년 주도	해당 우대 축 수	준비할 증빙 축	오늘 확인 가능 여부
A	○	○	2개	소재지 + 연령 구성	둘 다 오늘 확인 가능
B	○	×	1개	소재지	오늘 확인 가능
C	×	○	1개	연령 구성	오늘 확인 가능
D	×	×	0개	없음	해당 없음

네 조합 중 우대 축에 하나라도 걸치는 조합은 A·B·C 세 가지로 3/4입니다. 중요한 점은 A~C 어느 경우든 증빙 자료 확보는 공고 없이 오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재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여부와 구성원 연령 구성은 시·도 공고문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대 폭을 계산할 수 없는 이유

가점 배점표를 만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1. 총점 대비 우대 배점 (예: 100점 만점 중 몇 점)
2. 두 축 중복 시 합산 여부 또는 상한
3. 청년의 연령 정의와 “주도적 참여”의 정량 기준(지분율·의결권·구성원 비율 중 무엇인지)

세 가지 모두 확인된 출처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가점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구체적인 배점표를 본다면, 그 출처가 시·도 공고문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지수 세 개가 만드는 경우의 수

배점을 계산할 수 없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겠습니다. 위 세 가지 미지수가 각각 취할 수 있는 형태만 나열해도, 결과가 갈라지는 폭이 드러납니다.

미지수	가능한 형태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
우대 배점 크기	총점의 소수 비중 / 상당 비중	당락을 가르는지, 동점자 조정용인지
두 축 중복 처리	합산 / 상한 적용 / 택일	조합 A가 조합 B·C보다 유리한지 여부
청년 기준	대표자 연령 / 지분율 / 구성원 비율	같은 조직이 C가 되기도, D가 되기도 함

세 미지수가 각각 3·3·3가지 형태만 가진다고 해도 조합은 3×3×3 = 27가지입니다. 여기에 앞의 네 조합(A~D)을 곱하면 27×4 = 108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이 108가지 중 어느 것이 실제인지 알려주는 문장이 확인된 발표문에 한 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배점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배점표를 제시하는 글은 이 108가지 중 하나를 고를 근거를 어디선가 확보했다는 뜻이므로 그 출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벌칙 500만원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제13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500만원은 상한이며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이 구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값	계산·근거
법정 상한	5,000,000원	제138조 문언
법정 하한	명시 없음	조문에 하한 규정 없음
부과 방식	벌금(형벌)	과태료가 아님
적용 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자”	호별 행위 유형은 미확인

상한 500만원을 구간으로 훑으면

“500만원 이하”라는 문언이 실제로 어떤 폭을 가리키는지, 상한 대비 비율로 구간을 나눠 봅니다. 새 기준을 만든 것이 아니라 확정된 상한 5,000,000원 하나만 써서 비례 계산한 값입니다.

상한 대비 비율	금액	상한까지 남는 여지
10%	500,000원	4,500,000원
20%	1,000,000원	4,000,000원
30%	1,500,000원	3,500,000원
40%	2,000,000원	3,000,000원
50%	2,500,000원	2,500,000원
60%	3,000,000원	2,000,000원
70%	3,500,000원	1,500,000원
80%	4,000,000원	1,000,000원
90%	4,500,000원	500,000원
100%	5,000,000원	0원

계산은 5,000,000 × 비율입니다. 예컨대 50% 칸은 5,000,000 × 0.5 = 2,500,000원이고, 남는 여지는 5,000,000 − 2,500,000 = 2,500,000원입니다. 이 표가 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표의 맨 아랫줄 한 칸뿐이고, 나머지 아홉 줄이 모두 “500만원 이하”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줄이 적용될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상한과 실제 부담을 같이 보면

벌금은 형벌이므로 금액만이 부담의 전부가 아닙니다. 확정된 사실(형벌, 상한 500만원, 하한 없음)만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목	과태료였다면	실제(벌금)
법적 성격	행정질서벌	형벌
부과 주체	행정청	법원
전과 기록	남지 않음	형사 절차와 연결됨
이 법의 상한	—	5,000,000원
이 법의 하한	—	조문에 없음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구분은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지만 벌금은 형벌입니다. 전과 기록과 연결되는 성격이 다르므로, 조문 각 호에 어떤 행위가 들어 있는지는 법령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발표문에는 각 호의 구체 내용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 전 항목 점검표

인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표는 이것입니다. 왼쪽 항목 중 “미확인”으로 표시된 줄은, 지자체 공고를 찾을 때 여러분이 눈으로 짚어야 할 목록 그 자체입니다.

항목	상태	확인된 내용
시행일	확인	2026-08-15
공포일	확인	2025-08-14
제도 도입 시점	확인	2011년
우대 대상 유형	확인	인구감소지역 설립, 청년 주도 참여
지원 근거 성격	확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벌칙 상한	확인	500만원 이하 벌금(제138조)
정책 목표 확장	확인	소득·일자리 + 돌봄·고령화 등 지역문제 해결
최소 구성원 수	미확인	발표문에 없음
출자·지분 요건	미확인	발표문에 없음
매출·수익 기준	미확인	발표문에 없음
신청 접수처	미확인	발표문에 없음
제출 서류 목록	미확인	발표문에 없음
접수 기간·마감일	미확인	발표문에 없음
지원 금액·한도	미확인	발표문에 없음
지원 연차·기간	미확인	발표문에 없음
우대 가점 배점	미확인	발표문에 없음
청년 연령 정의	미확인	발표문에 없음
중복 수급 제한	미확인	발표문에 없음
재지정·사후관리	미확인	발표문에 없음

확인 7건, 미확인 12건입니다. 비율로 보면 인증 실무에 필요한 정보의 약 63%가 이 발표문 밖에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준비 전략을 결정합니다. 개념 이해는 이 글로 끝내고, 숫자는 지자체 공고로 넘어가야 합니다.

63%가 나오는 계산

• 전체 항목 = 7 + 12 = 19건
• 미확인 비율 = 12 ÷ 19 = 0.6315… → 약 63%
• 확인 비율 = 7 ÷ 19 = 0.3684… → 약 37%
• 확인 대비 미확인 배수 = 12 ÷ 7 ≈ 1.71배

성격별로 갈라 보면

같은 19개 항목을 “제도의 뼈대”와 “신청 실무”로 나누면, 확인율의 편중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성격	해당 항목	확인	미확인	확인율
제도 뼈대(시기·취지·벌칙)	시행일, 공포일, 도입 시점, 우대 유형, 지원 근거 성격, 벌칙 상한, 정책 목표	7	0	100%
신청 자격(요건 숫자)	최소 구성원 수, 출자·지분, 매출·수익, 청년 연령 정의	0	4	0%
신청 절차(창구·서류·기간)	접수처, 서류 목록, 접수 기간	0	3	0%
지원 내용(금액·기간)	지원 금액·한도, 지원 연차	0	2	0%
심사·사후(배점·중복·관리)	가점 배점, 중복 수급 제한, 재지정·사후관리	0	3	0%
합계		7	12	약 37%

이 표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제도의 뼈대는 확인율 100%이고, 신청 실무 네 묶음(자격·절차·지원·심사)은 12건 전부가 확인율 0%입니다. 즉 “이 법이 무엇인가”는 오늘 답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언제 어디에 내야 하는가”는 오늘 답할 수 없습니다. 발표문 하나로 답이 나뉘는 선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확인된 출처에 절차도가 없습니다. 다만 위 점검표를 뒤집으면, 공고를 손에 넣었을 때 순서대로 채워야 할 항목이 그대로 절차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순서	확인할 것	이 글에서 확정된 값
1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인지	우대 축 ①에 해당 여부 결정
2	구성원 중 청년 비중·역할	우대 축 ②에 해당 여부 결정
3	공고상 최소 구성원 수	미확인 — 공고 확인 필요
4	접수 기간과 마감일	미확인 — 공고 확인 필요
5	제출 서류	미확인 — 공고 확인 필요
6	지원 금액과 연차	미확인 — 공고 확인 필요

1번과 2번은 공고가 없어도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여부와 구성원 연령 구성은 신청서가 열리기 전에 정리해 둘 수 있는 정보입니다. 3번 이후는 공고 없이는 손댈 수 없습니다.

6단계를 “공고 의존도”로 다시 세면

구분	단계	개수	전체 대비
공고 없이 오늘 가능	1, 2	2단계	2 ÷ 6 ≈ 33%
공고 필요	3, 4, 5, 6	4단계	4 ÷ 6 ≈ 67%

앞의 항목 점검표(미확인 약 63%)와 절차 체크리스트(공고 의존 약 67%)가 비슷한 비율로 수렴합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센 두 값이 3분의 2 언저리에서 만난다는 뜻입니다. 결론도 같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이고, 그 3분의 1은 지금 바로 끝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판단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 상황에서는 위 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도별 공고가 별도 기준을 두는 경우. 마을기업은 지자체가 접수·심사하는 구조를 오래 유지해 왔으므로, 광역·기초 단위에서 추가 요건을 둘 수 있습니다. 법령 요건을 충족해도 지역 공고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시행 초기 경과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2011년부터 지침으로 지정된 기존 마을기업이 새 법령 체계로 어떻게 이관되는지는 확인된 출처에 없습니다. 기존 지정 기업이라면 신규 신청과 다른 경로일 수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변경된 경우. 인구감소지역은 고정 목록이 아닙니다. 설립 시점과 신청 시점의 지정 상태가 다르면 우대 적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년 주도”의 판정 기준이 지분이 아닌 경우. 지분율로 볼지, 대표자 연령으로 볼지, 구성원 비율로 볼지에 따라 같은 조직이 해당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자체 판단으로 확신하지 마십시오.
•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다는 것이 예산 무제한을 뜻하지 않습니다.
• 설립일이 2026년 8월 15일 이전인 경우. 시행일 이전에 만들어진 조직에 새 법령의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별도 경과 규정을 따르는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계산한 366일의 준비 기간 중에 설립된 조직이라면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 소재지 이전을 검토 중인 경우. 위 조합표에서 B(인구감소지역 ○·청년 ×)와 D(둘 다 ×)를 가르는 유일한 변수가 소재지입니다. 이전 시점이 설립 기준인지 신청 기준인지에 따라 조합이 B에서 D로, 또는 그 반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 구성원 구성이 신청 직전에 바뀌는 경우. 청년 판정 기준이 구성원 비율일 수 있는데, 이 경우 신청 시점의 명부가 곧 판정 대상이 됩니다. 조합 A를 목표로 구성을 조정하더라도 판정 시점 기준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 위반 행위 유형이 제138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500만원 상한 표는 “각 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린 것입니다. 해당 여부 자체가 미확인이므로, 그 표를 자기 상황에 곧바로 대입하지 마십시오.
• 지자체 공고가 아직 게시되지 않은 경우. 오늘은 시행 후 14일, 366일 준비 기간의 3.8%에 해당하는 시간만 지났습니다. 공고 부재를 “우리 지역은 대상이 아니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법이 생겼으니 지원금이 늘었다”

확인된 것은 지원 근거의 법제화이지 금액 증액이 아닙니다. 발표문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이라고만 적고 있고, 증액 폭이나 총 예산 규모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미확인 12개 항목 중 지원 금액·한도·연차가 모두 포함돼 있다는 점을 보면, 금액을 말하는 글은 이 발표문 외의 출처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출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숫자로 반박하면 이렇습니다. 성격별 표에서 “지원 내용(금액·기간)” 묶음은 2건 전부가 미확인, 확인율 0%입니다. 확인된 7건 어디에도 원 단위 금액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 전체에서 원 단위로 확정된 값은 제138조의 5,000,000원 단 하나이고, 그것은 지원금이 아니라 벌금 상한입니다. 즉 발표문에서 확인 가능한 금액 항목은 1개, 그중 지원금은 0개입니다.

오해 2 — “마을기업은 소득·일자리 사업이다”

절반만 맞습니다. 발표문은 정책 목표를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넘어 돌봄·고령화 등 지역 사회 문제 해결로 확장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수익사업 성격만으로 사업계획을 구성하면 정책 방향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지역문제 해결 축을 사업계획에 함께 담는 편이 법령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만 이것이 심사 배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미확인입니다.

숫자로 보면, 확인된 정책 목표는 소득·일자리 축과 지역문제 해결 축 2개입니다. 사업계획을 소득·일자리로만 채우면 확인된 축의 1/2, 곧 50%만 다루는 셈입니다. 반대로 배점이 미확인이므로 “지역문제 축에 몇 점”이라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축이 2개라는 사실까지입니다.

오해 3 — “500만원 벌금은 과태료다”

제138조는 벌금을 정합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숫자로 덧붙이면, 조문이 정한 값은 상한 1개(5,000,000원)뿐이고 하한은 0개입니다. 앞의 비율 표에서 보듯 10%~90% 구간 아홉 줄이 모두 “500만원 이하”에 들어가므로, 조문이 확정한 칸은 열 줄 중 한 줄(10%)에 불과합니다. “500만원을 낸다”가 아니라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가 정확한 독해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다음은 오늘 확보한 출처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해당 항목에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 마을기업법 시행령의 조문별 인증 요건
• 인증 신청 접수 창구와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
• 제출 서류 목록과 서식
• 2026년도 접수 기간 및 마감일
• 지원 금액, 지원 한도, 지원 연차
• 우대 규정의 구체적 배점과 적용 방식
• 청년의 연령 범위 및 “주도적 참여”의 정량 기준
• 다른 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급 제한
• 기존 지정 마을기업의 경과 조치
• 제138조 각 호의 행위 유형

신청 전 확인 사항

마을기업 관련 세부 기준은 시·도 및 시·군·구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시행 직후인 만큼 세부 지침이 추가로 공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 표에서 “미확인”으로 표시한 항목은 반드시 소재지 지자체의 공고 원문과 행정안전부 발표에서 직접 확인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정리이며 신청 대행이나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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