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천만원→5백만원, 혜택 얼마나 줄어드나

정부안대로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연간 우대 공제한도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면, 줄어드는 금액은 “내가 원래 얼마를 공제받았는가”에 따라 0원에서 최대 500만원 사이입니다. 공제액이 500만원 이하였다면 변화가 없고, 1,000만원을 꽉 채웠다면 연 500만원이 사라집니다. 정책브리핑은 영향을 받는 사업자가 전체의 약 6%, 나머지 93% 이상은 이미 기본 공제한도 500만원 안에서 공제받는다고 밝혔습니다(정책브리핑).

핵심 요약

• 정부안 기준 연간 우대 공제한도는 1,000만원 → 500만원으로, 차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 공제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감소액이 0원입니다. 정책브리핑은 이런 사업자가 93%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 영향을 받는 사업자는 전체의 약 6%, 언론 보도 기준 약 30만 명, 사라지는 혜택은 최대 7,500억원 규모입니다.
• 30만 명 × 평균 250만원 = 7,500억원으로, 보도 수치끼리는 산술적으로 맞아떨어집니다.
• 음식점업 의제매입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이 글의 계산이 딛고 선 가정은 무엇인가

숫자를 보기 전에 무엇을 전제했는지 먼저 밝힙니다. 가정이 바뀌면 아래 표의 모든 줄이 바뀝니다.

항목	이 글에서 쓴 값	출처
종전 우대 공제한도	연 1,000만원	정책브리핑 본문
개정안 공제한도	연 500만원	정책브리핑 본문
기본 공제한도	연 500만원	정책브리핑 본문
영향 대상 비율	전체의 약 6%	정책브리핑 본문
영향 인원	약 30만 명	언론 보도(정책브리핑이 인용)
감소 총액	최대 약 7,500억원	언론 보도(정책브리핑이 인용)
공제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행일·적용 과세기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중요한 한계 하나를 먼저 적습니다. 공제율 수치는 오늘 확인한 출처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책브리핑은 “우대 공제율과 우대 공제한도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고만 적었을 뿐, 몇 %에서 몇 %로 바뀌는지 숫자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카드매출 × 몇 %“를 역산하지 않고, “이미 계산된 공제액”과 “한도”만으로 계산합니다. 공제율을 모르는 채로 카드매출 금액에서 공제액을 만들어내면 그건 추정이지 계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 표의 입력값은 **연 매출액이 아니라 “한도 적용 전 산출 공제액”**입니다. 이 값은 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출 공제액 전 구간, 얼마씩 줄어드나

계산식은 두 줄이면 끝납니다.

• 종전 공제액 = min(산출 공제액, 1,000만원)
• 개정 공제액 = min(산출 공제액, 500만원)
• 감소액 = 종전 공제액 − 개정 공제액

산출 공제액을 100만원 단위로 훑어 전 구간을 채웠습니다. 본인 값에 가장 가까운 줄을 보시면 됩니다.

산출 공제액	종전(한도 1,000만)	개정(한도 500만)	감소액	감소율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0원	0%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0원	0%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0원	0%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0원	0%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0원	0%
600만원	600만원	500만원	100만원	16.7%
700만원	700만원	500만원	200만원	28.6%
800만원	800만원	500만원	300만원	37.5%
900만원	900만원	500만원	400만원	44.4%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
1,2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
3,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

계산 과정을 한 줄씩 보이면 이렇습니다.

• 700만원 사례: 종전 min(700, 1,000) = 700만원 → 개정 min(700, 500) = 500만원 → 700 − 500 = 200만원 감소, 200 ÷ 700 = 28.6%.
• 1,500만원 사례: 종전 min(1,500, 1,000) = 1,000만원 → 개정 min(1,500, 500) = 500만원 → 1,000 − 500 = 500만원 감소. 산출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이미 종전에도 잘려 있었으므로 감소액은 500만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여기서 표가 알려주는 사실 하나가 핵심입니다. 감소액은 500만원에서 멈춥니다. 산출 공제액이 3,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감소액은 똑같이 500만원입니다. “매출이 클수록 더 많이 잃는다”는 직관은 이 제도에서는 1,000만원 지점부터 틀립니다.

500만원~1,000만원 구간을 50만원 단위로 더 잘게

감소액이 0원에서 500만원으로 벌어지는 구간은 500만원~1,000만원 딱 500만원 폭입니다. 이 구간에 걸린 사업자만 값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위 표를 50만원 단위로 다시 쪼갰습니다. 계산은 동일하게 감소액 = 산출액 − 500만원입니다.

산출 공제액	개정 공제액	감소액	감소율	500만원 초과분 대비
500만원	500만원	0원	0%	초과분 0원 전액
550만원	500만원	50만원	9.1%	초과분 50만원 전액
600만원	500만원	100만원	16.7%	초과분 100만원 전액
650만원	500만원	150만원	23.1%	초과분 150만원 전액
700만원	500만원	200만원	28.6%	초과분 200만원 전액
750만원	500만원	250만원	33.3%	초과분 250만원 전액
800만원	500만원	300만원	37.5%	초과분 300만원 전액
850만원	500만원	350만원	41.2%	초과분 350만원 전액
900만원	500만원	400만원	44.4%	초과분 400만원 전액
950만원	500만원	450만원	47.4%	초과분 450만원 전액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	초과분 500만원 전액

이 구간에서는 규칙이 단순합니다. 500만원을 넘는 부분이 그대로 감소액입니다. 산출액이 50만원 늘 때마다 감소액도 정확히 50만원 늘고, 감소율은 9.1% → 50.0%로 올라갑니다. 감소율이 산출액에 비례하지 않고 천천히 오르는 이유는 분모(산출액)도 같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650만원 줄의 23.1%는 150 ÷ 650 = 0.2307…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반기·과세기간을 나눠 보면 체감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신고합니다. 연간 감소액을 기간으로 쪼개면 체감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위 감소액을 단순히 기간 수로 나눈 표입니다. (실제 배분은 기간별 카드매출 비중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별 한도 안분 방식은 오늘 출처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산출 공제액	연 감소액	반기당(÷2)	분기당(÷4)	월 환산(÷12)
600만원	100만원	50만원	25만원	약 8.3만원
7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약 16.7만원
800만원	300만원	150만원	75만원	25만원
900만원	4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약 33.3만원
1,000만원 이상	500만원	250만원	125만원	약 41.7만원

1,000만원을 채우던 사업자 기준 월 환산 41.7만원입니다. 500만원 ÷ 12 = 41.67만원.

일 단위로 더 쪼개면 500만원 ÷ 365 = 약 1.37만원입니다. 영업일을 주 6일·연 300일로 잡으면 500만원 ÷ 300 = 약 1.67만원이 하루치가 됩니다. 감소액 200만원인 사업자는 200만원 ÷ 300 = 약 0.67만원, 100만원인 사업자는 100만원 ÷ 300 = 약 0.33만원입니다. 이 나눗셈은 체감용이지 실제 부과 방식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과세기간 신고 시점에 한 번에 반영되므로, 실제로는 신고 달에 몰려서 체감됩니다.

조건을 두 축으로 놓고 교차 비교하면

같은 산출 공제액이라도 한도가 얼마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로축에 한도(종전 1,000만원 / 개정 500만원 / 기본 500만원), 세로축에 산출 공제액을 놓고 실제 공제받는 금액을 채웠습니다. 개정 한도와 기본 한도는 둘 다 500만원이라 값이 같습니다 — 이것이 “우대 공제한도가 기본 공제한도와 같아진다”는 말의 실질입니다.

산출 공제액	ⓐ 종전 우대(1,000만)	ⓑ 개정 우대(500만)	ⓒ 기본(500만)	ⓐ−ⓑ	ⓑ−ⓒ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0원	0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0원	0원
700만원	700만원	500만원	500만원	200만원	0원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0원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0원

ⓑ−ⓒ 열이 전부 0원인 것이 이 개편의 핵심입니다. 개정 후에는 우대 대상이든 아니든 공제받는 금액이 같아집니다. 우대 공제한도라는 구분 자체가 금액상 무의미해지는 셈입니다. 다만 우대 공제”율”까지 어떻게 되는지는 출처에 없으므로, 율이 남아 있다면 산출액 단계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차 비교는 “감소액”과 “과세기간 구분”을 축으로 놓은 것입니다. 앞의 반기·분기 표를 산출 공제액 구간별로 다시 정렬했습니다.

산출 공제액	연 1회 체감	반기 2회로 나눌 때	분기 4회로 나눌 때
550만원	50만원	25만원씩 2회	12.5만원씩 4회
650만원	150만원	75만원씩 2회	37.5만원씩 4회
750만원	250만원	125만원씩 2회	62.5만원씩 4회
850만원	350만원	175만원씩 2회	87.5만원씩 4회
950만원	450만원	225만원씩 2회	112.5만원씩 4회

여러 해에 걸치면 누적 손실은 얼마인가 (연도 비교·누적표)

한 해만 보면 작아 보이는 금액도 사업을 계속하면 누적됩니다. 감소액이 매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 단순 누적표입니다.

산출 공제액	1년	2년 누적	3년 누적	5년 누적
60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00만원
900만원	400만원	8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10년까지 늘리면 이렇게 됩니다. 곱셈만 하면 되므로 새 근거가 필요 없습니다.

산출 공제액	7년 누적	10년 누적
6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1,400만원	2,000만원
800만원	2,100만원	3,000만원
900만원	2,800만원	4,000만원
1,000만원 이상	3,500만원	5,000만원

한도를 꽉 채우던 사업자는 10년이면 5,000만원입니다. 500만원 × 10 = 5,000만원. 감소액이 가장 작은 600만원 사업자도 10년이면 1,000만원(100만원 × 10)으로, 원래 한 해 산출 공제액을 훌쩍 넘습니다. 한 해 100만원은 작아 보이지만 누적하면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이 이 표의 요지입니다.

⛔ 이 누적표는 **“한도가 500만원으로 유지되고, 본인의 산출 공제액도 그대로일 때”**의 값입니다. 정책브리핑은 이번 조치를 “단계적 정상화”라고 표현했는데, 단계가 몇 개이고 이후 추가 조정이 있는지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매출이 변하면 산출 공제액도 변하므로 실제 누적액은 달라집니다.

감소액 X를 만들려면 산출 공제액이 얼마여야 하나 (역산표)

“내가 얼마 잃는지”가 아니라 “얼마를 잃는 위치에 있으려면 산출 공제액이 얼마여야 하나”를 뒤집어 계산했습니다. 감소액 = 산출 공제액 − 500만원(단, 산출액 1,0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역산은 산출 공제액 = 500만원 + 감소액입니다.

원하는(또는 겪는) 감소액	필요한 산출 공제액	검산
0원	500만원 이하	min(500, 500) = 500, 차이 0
50만원	550만원	550 − 500 = 50
100만원	600만원	600 − 500 = 100
150만원	650만원	650 − 500 = 150
250만원	750만원	750 − 500 = 250
350만원	850만원	850 − 500 = 350
450만원	950만원	950 − 500 = 450
500만원(최대)	1,000만원 이상	min(1,000, 1,000) − 500 = 500

빠진 눈금을 채워 25만원 단위까지 내려가면 이렇습니다.

감소액	필요한 산출 공제액	검산
25만원	525만원	525 − 500 = 25
75만원	575만원	575 − 500 = 75
125만원	625만원	625 − 500 = 125
175만원	675만원	675 − 500 = 175
200만원	700만원	700 − 500 = 200
275만원	775만원	775 − 500 = 275
300만원	800만원	800 − 500 = 300
375만원	875만원	875 − 500 = 375
400만원	900만원	900 − 500 = 400
425만원	925만원	925 − 500 = 425
475만원	975만원	975 − 500 = 475

역산표의 쓸모는 이겁니다. 감소액이 500만원을 넘는다고 말하는 계산은 틀린 계산입니다. 상한이 수학적으로 500만원에 고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700만원 손해” 같은 수치를 봤다면 공제율 조정분까지 섞어 계산했거나, 다른 제도를 함께 계산한 것입니다.

역산을 월 단위로도 해두면 편합니다. “매달 20만원씩 체감한다”는 사람의 연 감소액은 20만원 × 12 = 240만원이고, 역산하면 산출 공제액은 500만원 + 240만원 = 740만원 자리입니다. “매달 10만원”이면 연 120만원 → 산출 공제액 620만원, “매달 30만원”이면 연 360만원 → 산출 공제액 860만원입니다. 월 41.7만원이 나오면 연 500만원이므로 이미 상한에 도달한 것이고, 그보다 큰 월 체감액은 이 제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6%와 93%, 30만 명과 7,500억원은 서로 맞는 숫자인가

정책브리핑 본문에 나온 네 숫자를 교차 검산했습니다. 서로 다른 출처의 숫자를 붙여 놓기만 하고 검산하지 않는 글이 많아, 직접 나눠봤습니다.

항목	값	계산	결과
영향 인원	약 30만 명	—	언론 보도 수치
감소 총액	최대 약 7,500억원	—	언론 보도 수치
1인당 평균 감소액	—	7,500억원 ÷ 30만 명	250만원
이론적 최대 감소액	—	1,0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평균 ÷ 최대	—	250만원 ÷ 500만원	50%

1인당 평균 250만원은 이론적 최대치 500만원의 정확히 절반입니다. 위 전 구간 표에서 감소액 250만원은 산출 공제액 750만원 자리입니다. 즉 보도된 총액은 “영향받는 30만 명의 평균 산출 공제액이 750만원 안팎”이라는 가정과 일관됩니다. 두 숫자가 서로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검산해봤습니다. 만약 30만 명 전원이 한도를 꽉 채워 감소액이 1인당 500만원이었다면 총액은 30만 × 500만원 = 1조 5,000억원이 됩니다. 보도된 7,500억원의 정확히 두 배입니다. 반대로 전원이 감소액 100만원(산출 공제액 600만원)이었다면 30만 × 100만원 = 3,000억원으로 보도 수치의 40%에 그칩니다. 즉 7,500억원이라는 총액은 상한 1조 5,000억원과 하한 사이에서 딱 중간값에 놓입니다.

가정	1인당 감소액	총액 계산	총액
전원이 산출 600만원	100만원	30만 × 100만원	3,000억원
전원이 산출 700만원	200만원	30만 × 200만원	6,000억원
보도 수치와 일치	250만원	30만 × 250만원	7,500억원
전원이 산출 800만원	300만원	30만 × 300만원	9,000억원
전원이 산출 1,000만원 이상	500만원	30만 × 500만원	1조 5,000억원

한편 정부 설명의 6%와 93%는 합이 99%입니다. 나머지 1%가 어떤 집단인지, 반올림 때문인지는 본문에 설명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가 30만 명이라면 전체 대상 사업자는 30만 ÷ 0.06 = 약 500만 명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 500만 명이라는 수치는 출처에 직접 적혀 있지 않은 파생값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반박합니다

오해 1: “모든 자영업자의 세금이 500만원씩 늘어난다.”

틀립니다. 감소액이 0원인 구간이 존재합니다. 산출 공제액이 500만원 이하면 min(x, 1,000)과 min(x, 500)이 둘 다 x로 같으므로 차이가 0입니다. 정책브리핑은 93% 이상이 이미 기본 공제한도 500만원 안에서 공제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0명 중 93명 이상은 감소액 0원 줄에 해당합니다. 숫자로 다시 쓰면, 사업자 100명 중 최소 93명은 감소액 0원, 약 6명만 0원 초과 500만원 이하 구간에 걸립니다. 100명 전체 평균으로 환산하면 250만원 × 6명 ÷ 100명 = 1인당 15만원 수준입니다.

오해 2: “카드매출이 크면 클수록 손해가 커진다.”

1,000만원 지점까지만 맞습니다. 산출 공제액이 1,200만원인 사업자와 3,000만원인 사업자의 감소액은 둘 다 5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종전에도 1,000만원에서 잘렸기 때문입니다. 감소액 그래프는 500만원~1,000만원 구간에서만 우상향하고, 그 뒤로는 수평선입니다.

오해 3: “감소율 50%가 최악이니, 매출이 클수록 비율도 나빠진다.”

거꾸로입니다. 감소율(감소액 ÷ 종전 공제액)은 산출액 1,000만원에서 500 ÷ 1,000 = 50.0%로 정점을 찍고, 그 위로는 종전 공제액이 1,000만원에 고정돼 있으므로 계속 50.0%에 머뭅니다. 하지만 산출액 대비로 보면 계속 낮아집니다. 산출액 2,000만원이면 500 ÷ 2,000 = 25%, 3,000만원이면 500 ÷ 3,000 = 약 16.7%, 5,000만원이면 500 ÷ 5,000 = 10%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액이 사업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산출 공제액	감소액	종전 공제액 대비	산출액 대비
1,000만원	500만원	50.0%	50.0%
1,500만원	500만원	50.0%	약 33.3%
2,000만원	500만원	50.0%	25.0%
3,000만원	500만원	50.0%	약 16.7%
5,000만원	500만원	50.0%	10.0%

누가 영향을 받고, 얼마이고, 언제까지이고, 어디서 하나

오늘 확인한 출처에서 답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적습니다.

질문	오늘 출처로 답할 수 있는 내용
① 누가(자격)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 이 중 우대 공제한도 조정에 영향받는 사업자는 전체의 약 6%
② 얼마(금액·한도)	우대 공제한도 1,000만원 → 500만원. 기본 공제한도는 500만원
③ 언제까지(기간·시행)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조정됐다는 사실만 확인됨
④ 어디서·어떻게(신청)	별도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이 정책브리핑 본문에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는 공제 항목이므로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⑤ 함정	“단계적 정상화”라는 표현 — 이번이 마지막 조정인지, 이후 추가 조정이 있는지 본문에 없음
⑥ 미확인	공제율 수치, 시행일, 적용 과세기간, 경과규정, 대상 업종·매출 기준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 상황에서는 위 표의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공제율이 함께 바뀌는 경우. 정책브리핑은 “우대 공제율과 우대 공제한도”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공제율까지 내려가면 한도 적용 전 산출 공제액 자체가 줄어들어, 위 표의 입력값이 바뀝니다. 이 경우 실제 감소액은 표보다 커집니다. 공제율 수치는 오늘 출처에 없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 한도가 과세기간별로 안분되는 경우. 위 반기·분기 표는 연 감소액을 단순히 나눈 값입니다. 기간별 한도 적용 방식은 출처에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 적용 구조가 다른 경우. 정책브리핑 본문은 사업자 유형별 차이를 구분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시행 첫해에 종전 한도가 일부 적용되는 식의 규정이 있으면 첫해 감소액은 표보다 작아집니다.
• 본인의 산출 공제액을 잘못 넣은 경우. 입력값은 “한도를 적용하기 전” 금액입니다. 이미 1,000만원으로 잘린 뒤의 숫자를 넣으면 감소액이 과소 계산됩니다.
• 연중 개·폐업으로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 한도 기준 계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도 중 매출이 크게 변동한 경우. 누적표는 감소액이 매년 같다고 가정합니다. 산출 공제액이 7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떨어진 해가 있다면 그해 감소액은 200만원이 아니라 0원이 되므로, 5년 누적 1,000만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한도가 사업자 단위인지 사업장 단위인지 오늘 출처에 구분이 없습니다. 사업장별로 각각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총 감소액이 달라집니다.
•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분에 따른 한도 배분 방식이 본문에 없어, 1인 사업자 기준으로 만든 위 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정부안이 국회에서 수정되는 경우. 한도가 500만원이 아닌 다른 값으로 확정되면 위 모든 표의 기준선이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700만원으로 절충되면 최대 감소액은 1,000만원 − 700만원 = 300만원이 되고, 감소가 시작되는 지점도 500만원이 아니라 7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같이 확인할 것 — 유지되는 지원은 무엇인가

정책브리핑은 이번 조정과 별개로 자영업자 세제 지원을 계속한다며 두 가지를 명시했습니다(정책브리핑).

제도	이번 개편에서의 처리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두 제도의 구체적 공제율, 연장되는 기한(연도), 성실사업자 요건은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음식점업 사업자라면 이 대비가 중요합니다. 한쪽(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 한도)에서는 최대 500만원이 줄고, 다른 쪽(의제매입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두 제도의 순효과를 합산하려면 의제매입 우대 공제율의 구체적 수치와 본인의 면세 농산물 매입액이 필요한데, 앞의 수치는 오늘 출처에 없어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유지된다는 사실만으로 감소액이 상쇄된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 유지는 0원의 추가 이득이지, 마이너스를 메우는 플러스가 아닙니다.

신청 전 반드시 직접 확인할 것

• 이 글은 정부안 기준입니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고, 확정 전까지 한도·시행일 모두 변동 가능합니다.
• 공제율·시행일·경과규정은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개정 법령과 국세청 공고 원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 본인의 산출 공제액은 과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 표는 그 값을 대입하는 도구일 뿐, 본인 값을 대신 알려주지 않습니다.
• 신고서에서 확인할 때는 한도 적용 전 금액을 봐야 합니다. 최종 공제세액란만 보면 이미 1,000만원에서 잘린 값일 수 있고, 그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감소액이 500만원으로만 나옵니다.
• 이 사이트는 신고·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 판단이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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