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장애인연금, 무엇이 다르고 누가 받나

장애인연금은 소득 기준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나오고, 장애수당은 그 밖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개 제도입니다. 법 문언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두 제도는 겹쳐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중증의 구체적 기준, 월 지급액, 소득 기준 수치는 법률 본문에 없고 하위 규정에 있어서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요약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장애로 드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수당이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며, 매년 고시되는 금액이라 이 글에서 숫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두 제도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 월 지급액과 소득 기준 수치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고시에 있으며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시·군·구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근거 법률, 대상, 급여의 성격입니다. 아래 표는 법률 본문에서 확인되는 것만 맞대어 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확인한 법령은 장애인연금법(시행 2025. 10. 1.)과 장애인복지법(시행 2026. 10. 2.)입니다.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근거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대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정한 등록 장애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	중증장애인이 대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급여 성격	기초급여(줄어드는 소득 보전)와 부가급여(추가 비용 보전)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
지급 의무	요건을 갖춘 수급권자가 대상	원칙은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은 반드시 지급
소득 판단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선정기준액 비교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며 구체 기준은 대통령령
신청처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월 지급액	법률에 숫자 없음(기초급여액은 매년 고시, 부가급여액은 대통령령)	법률에 숫자 없음(대통령령)

연금은 소득 보전과 추가 비용 보전의 두 갈래로 나뉘고, 수당은 추가 비용 보전만 말한다는 점도 차이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는 기초급여를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로, 부가급여를 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급여로 정의합니다. 반면 장애인복지법 제49조는 수당의 목적을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보전으로만 적습니다.

두 제도를 같이 받을 수 있나?

법 문언상 같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2항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장애인연금법 부칙에도 같은 취지의 개정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장애수당 제외 기준은 ‘연금 수급자’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제2조는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중증에 해당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 연금을 못 받는 경우에도 문언상으로는 장애수당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읽힙니다. 이 해석이 실제 지자체 운영과 일치하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면 시·군·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반대로 장애 정도가 중증 기준에 못 미치는 등록 장애인은 연금 대상이 될 수 없고, 장애수당 심사 대상이 됩니다.

내가 어느 쪽 심사 대상인지 가리는 순서

아래 순서로 따라가면 어느 제도를 먼저 알아봐야 하는지 좁혀집니다.

1. 장애인 등록을 했나요? 연금법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전제입니다. 등록이 안 됐다면 두 제도 모두 그 앞 단계가 먼저입니다.
2.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나요? 중증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중증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시·군·구에서 확인합니다.
3. 18세 이상인가요?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입니다. 18세 미만이면 연금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 장애아동수당 쪽을 봐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4. 중증이고 18세 이상이면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5. 공적연금 제외 사유가 있나요? 아래 별도 절에서 다룹니다.
6. 중증이 아닌 등록 장애인이면 장애수당 쪽입니다.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반드시 지급 대상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는 수급권자를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선정기준액에 관해서는 다음이 확인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합니다.
• 기준, 고시 시기,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즉 중증장애인 10명 중 약 7명이 수급자가 되도록 기준액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원 단위 숫자는 이번에 확인한 본문에 없고,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구성되나?

소득인정액은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수급권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들어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과 별개로 지급 결정을 위해 산출한 금액입니다.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 산정 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해 구합니다. 재산 범위, 재산가액 산정기준, 환산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환산율 수치와 각종 공제액은 이번에 확인한 본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원 단위로 계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시·군·구의 조사 결과가 최종 값입니다.

공적연금을 받으면 제외되나?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3항은 아래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근거	제외 대상이 되는 연금 종류(법률에 열거된 범위)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등
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	퇴역연금, 퇴역유족연금,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등
별정우체국법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일부 일시금은 특정 선택을 한 경우로 한정되는 등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표는 요약이므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런 연금과 관련이 있다면 구체적 해당 여부를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단독 수급은 이 표에 열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 항목은 법률 본문에 열거된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한다는 단서가 있어 실제 제외 범위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하위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예외 규정은 없나?

부칙에 경과 특례가 있습니다. 위 공적연금 제외 규정 때문에 수급권자 범위에서 빠지게 된 중증장애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65세가 될 때까지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했을 것
2. 종전 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은 사실이 있으면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 특례가 현재도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시·군·구에 문의하면 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얼마나 나오나?

법률에는 구체적 금액이 없고 계산 방식만 있습니다.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 기초급여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합니다. 다만 「기초연금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연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연금액의 실제 숫자는 이번에 확인한 본문에 없습니다.
• 부가급여액: 월정액이며,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소득 수준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끝수: 지급하거나 환수할 금액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률 본문에 적힌 숫자는 과거 기준뿐입니다. 2018년 기초급여액 25만 원, 2019~2021년 30만 원(일부 대상 구분 있음)이 규정돼 있지만, 이는 지나간 연도의 값이므로 2026년 수령액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시행 직후 경과 규정에는 기초급여액을 2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과거 규정입니다. 올해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시·군·구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급여가 깎일 수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이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인 사람이 연금을 받았다고 해서 오히려 소득 역전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장치로 읽힙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도 연금 지급으로 계층 간 소득 역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정합니다.

아래는 판정 방식을 보이기 위한 가정 숫자 예시입니다. 실제 기초급여액이나 선정기준액이 아닙니다.

항목	가정 값	비고
소득평가액	40만 원	가정
재산의 소득환산액	30만 원	가정(재산가액×환산율의 결과로 가정)
소득인정액	70만 원	40만 + 30만
기초급여액	30만 원	가정
선정기준액	100만 원	가정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100만 원	70만 + 30만

이 가정에서는 합계가 선정기준액과 같아 “선정기준액 이상”에 해당하므로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계가 99만 원이었다면 이 조항에 걸리지 않습니다. 감액 폭은 대통령령에 있어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판단은 다음 순서로 합니다.

1. 시·군·구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를 받는다.
2.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과 기초급여액 고시를 확인한다.
3.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지 비교한다.
4. 이상이면 감액 여부와 폭을 시·군·구에 문의한다.

장애수당은 월 지급액이 법률에 아예 없으므로 “월 금액×12개월” 같은 연간 합계도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을 확인하면 직접 곱하면 됩니다.

장애수당은 누가 받나?

법 문언상 기본은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재량 규정이므로 지급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두 급여를 받는 사람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장애수당 쪽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장애인인지
• 중증장애인(연금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지
•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령이 정한 장애 정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기준 수치는 확인하지 못함)

장애 정도 심사가 있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신청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이 심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장애인연금도 신청을 받으면 장애 상태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심사 안내가 오면 응하는 것이 지급 요건 유지에 필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두 제도 모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법률에는 “신청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고 접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읍·면·동 등 실제 접수 창구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이번에 확인한 본문에 없습니다.

신청 방식의 공통점

• 공무원의 직권 신청: 장애인연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관할 지역 거주 수급희망자를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가 신청으로 간주됩니다. 누락 방지가 목적입니다.
• 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자와 배우자(장애수당은 신청인과 가구원)는 금융정보(예금 평균잔액 등), 신용정보(채무액 등), 보험정보(보험료 납부 등)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내야 합니다.
• 안내 의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수급권자 범위, 연금 종류와 내용, 신청 방법을 안내해야 하고, 조사 결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신청 후 어떤 조사를 받나?

장애인연금법 제9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1. 수급희망자와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2. 가구 특성과 장애 정도
3. 지급계좌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

자료 확보가 어려우면 본인·배우자 등에게 소득·재산·장애 정도 확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의 목록은 이번에 확인한 본문에 없고, 시·군·구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관계 기관에는 국세·지방세, 토지·주택,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기초연금, 출입국,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서, 본인이 일일이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의 지급은 수급자 신청이 있으면 수급자 명의의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계좌에는 법에 따른 자녀교육비와 장애수당 등만 입금되도록 금융기관이 관리해야 합니다. 연금 쪽에도 장애인연금수급계좌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은 무엇인가?

1. 중증 여부에 따라 제도가 갈린다

앞서 본 대로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애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연금으로 바뀐다”는 식의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지점입니다. 참고로 장애인연금법이 처음 시행될 때 종전 장애수당을 받던 중증장애인은 시행일에 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장애 등급 재심사도 받지 않는 경과조치가 있었는데,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이는 제도 도입 당시 규정이며 현재 신규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2. 소득인정액에는 배우자가 들어간다

본인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므로, 배우자 쪽 변동도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3. 수급 중 상황이 바뀌면 지급이 바뀐다

장애인연금법에는 수급권 소멸,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재산 변동, 결혼 또는 이혼 같은 사유가 나옵니다. 다만 해당 조문의 앞부분이 이번 본문에서 일부 잘려 있어, 이 사유들이 정확히 어떤 절차(조사, 변경 신고 등)와 연결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제16조의 신고 내용 자체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시·군·구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거짓 자료나 조사 거부에는 과태료가 있다

소득·재산·장애 정도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실대로 내야 합니다.

5. 잘못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받은 후 그 사유가 소급해 소멸된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반환 요청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유처럼 본인 잘못이 아닌 오지급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요청도 가능해서, 수급자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와 가구원의 금융정보를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법에도 환수와 관련된 끝수 처리 조항이 있어 환수 제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 예산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

장애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장애인에 대해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일부 예외 대상 제외). 장애인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수급 가능 금액은 고시와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고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

이번에 확인한 출처는 법률 본문 두 건뿐입니다. 아래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고, 글에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 2026년 기초급여액(기준연금액), 부가급여액, 선정기준액의 원 단위 금액
• 장애수당 월 지급액과 대통령령상의 소득·재산 기준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구체적 장애 유형과 정도(대통령령)
• 소득평가액 산정 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율, 공제 항목
•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접수 창구, 온라인 신청 여부
• 신청 마감일이나 접수 시기(법률에는 제한 규정이 없고, 지자체 운영 일정은 확인 불가)
• 지급일
• 기초급여 감액 폭

신청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1. 장애인 등록 여부와 장애 정도를 확인합니다.
2.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를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3. 18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4. 본인과 배우자의 공무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제외 연금 관련 여부를 점검합니다.
5.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과 기초급여액 고시를 확인합니다.
6. 중증이 아니라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7.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신청합니다.
8. 수급 중 소득·재산·혼인 상태가 바뀌면 신고 의무 여부를 시·군·구에 문의합니다.

이 글은 2026-11-05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 본문을 확인해 쓴 것입니다. 금액과 기준은 고시와 대통령령 개정,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시·군·구의 최신 안내와 공고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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