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서비스 부족 시군구 59곳, 우리 동네는 해당되나

전국 229개 시군구 중 59곳(25.8%)이 돌봄 수요에 비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고수요·저공급’ 유형으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발표문에는 59곳 전체 명단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해당 여부는 시군구에 직접 확인하셔야 하고, 이 글은 발표된 수치를 다시 계산해 위치를 가늠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229개 시군구는 저수요·저공급 119곳, 고수요·저공급 59곳, 고수요·고공급 38곳, 저수요·고공급 13곳으로 나뉘었고, 59곳 중 40곳(67.8%)이 인구감소지역입니다.
• 서비스별 충족률은 방문요양 96.9%로 높지만 재택의료센터 17.7%, 긴급돌봄 지원사업 7.0%, 단기보호 1.5%는 매우 낮습니다.
• 인구감소지역의 재택의료센터 충족률은 8.3%로 일반지역 20.6%의 약 40% 수준입니다.
• 8월 31일 기준 통합돌봄 신청자는 93,136명이며, 서비스를 연계받은 78,677명은 1인당 평균 3.5건을 받았습니다.
• 재택의료센터는 9월 말 463개에서 2030년까지 650개(187개, 40.4% 증가)로 늘리고, 시군구는 11월까지 지역계획을 세웁니다.

이 글의 계산 가정은 무엇인가?

이 글의 표는 발표문에 적힌 수치만으로 계산했고, 가정이 바뀌면 값도 달라집니다. 먼저 전제를 밝힙니다.

• 모든 원자료는 2026년 10월 13일 발표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신청·연계 현황의 기준일은 8월 31일, 재택의료센터 개수는 9월 말입니다.
• 비율과 증가율은 발표된 숫자를 제가 직접 나눈 값이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공식 발표 수치와 반올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충족률 100%에서 모자란 폭”처럼 제가 만든 지표는 공식 평가가 아닙니다. 복지부는 충족률을 “향후 확대해야 할 공급의 잠재적 목표치를 진단한 지표”라고 설명합니다.
• 개인에게 얼마가 지급되는지, 본인부담이 얼마인지는 발표문에 없습니다. 이 글은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지역 공급 수준을 계산합니다.

59곳은 어떤 기준으로 가려졌나?

59곳은 229개 시군구의 16개 서비스별 수요와 공급을 전국 수준과 비교해 네 유형으로 나눈 결과 중 ‘고수요·저공급’에 든 곳입니다. 이번 조사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하는 조사이며, 전국 시군구를 같은 지표로 분석한 첫 사례입니다.

유형	시군구 수	전체 229곳 대비	계산
저수요·저공급	119곳	52.0%	119 ÷ 229
고수요·저공급	59곳	25.8%	59 ÷ 229
고수요·고공급	38곳	16.6%	38 ÷ 229
저수요·고공급	13곳	5.7%	13 ÷ 229
합계	229곳	100%	119+59+38+13 = 229

반올림 때문에 비율 합은 100.1%로 나옵니다.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4곳 중 1곳 이상(25.8%)이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낮은 유형입니다. 반대로 절반(52.0%)은 수요도 공급도 전국 수준보다 낮은 유형이라, ‘저공급’이라는 말이 곧 ‘수요 대비 심각한 부족’은 아닙니다.

59곳 안의 구성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40곳 → 40 ÷ 59 = 67.8%
•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 59 − 40 = 19곳 → 19 ÷ 59 = 32.2%

발표문에 따르면 고수요·저공급 유형에는 부산 영도구·기장군 같은 대도시 지역과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시군 지역이 폭넓게 들어갔습니다. 저수요·고공급 유형에는 서울, 인천, 대전 등 대도시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 아니어도 59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 대도시라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시도에 고수요·저공급이 몰려 있나?

경남·전남·경북·전북 네 곳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비중은 시도 안의 ‘시군구-서비스 조합’ 중 고수요·저공급인 비율이라, 시군구 개수로 센 59곳과는 단위가 다릅니다.

시도	고수요·저공급 비중	3분의 1(33.3%)과의 차이	계산
경남	38.9%	+5.6%p	38.9 − 33.3
전남	38.4%	+5.1%p	38.4 − 33.3
경북	34.7%	+1.4%p	34.7 − 33.3
전북	33.9%	+0.6%p	33.9 − 33.3

발표문은 이 네 곳을 “관내 시군구-서비스 조합의 약 3분의 1 이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위 표는 그 기준선을 33.3%로 두고 차이를 계산한 것입니다. 이 네 곳 외 시도의 비중은 발표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가 안전하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서비스 단위로 보면 방문진료는 전국 66개 시군구가 고수요·저공급으로 분류됐습니다(66 ÷ 229 = 28.8%). 시군구 유형으로 센 59곳보다 큰 숫자입니다. 발표문은 두 숫자의 산정 단위 차이를 풀어 쓰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한 종류만 놓고 보면 부족하다고 분류되는 지역이 더 넓다는 정도로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서비스가 특히 부족한가?

방문요양은 거의 채워졌고, 단기보호·긴급돌봄·재택의료센터 같은 방문형 보건의료와 응급 성격의 서비스가 낮습니다. 아래는 발표된 서비스별 충족률을 높은 순으로 놓고, 100%까지 남은 폭을 계산한 전 구간 표입니다.

서비스	충족률	100%까지 남은 폭	계산
방문요양	96.9%	3.1%p	100 − 96.9
장애인활동지원	89.7%	10.3%p	100 − 89.7
방문건강관리	75.6%	24.4%p	100 − 75.6
재택의료센터	17.7%	82.3%p	100 − 17.7
장애인건강주치의	16.9%	83.1%p	100 − 16.9
긴급돌봄 지원사업	7.0%	93.0%p	100 − 7.0
단기보호	1.5%	98.5%p	100 − 1.5

‘남은 폭’은 제가 계산한 단순 차이이며 “부족한 정도”를 정확히 재는 값이 아닙니다. 복지부는 이 충족률이 현재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뜻이 아니라 재원을 집중해야 할 우선순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서울, 경기 등이 참여하지 않아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됐습니다. 7.0%는 서비스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지역이 계산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서비스가 지역마다 고르게 퍼져 있나?

단기보호와 장애인건강주치의는 시군구 사이 편차가 큽니다. 발표문은 같은 시도 안에서 자원이 시군구별로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는지를 지니계수로 분석했습니다. 0에 가까울수록 고르고 1에 가까울수록 한곳에 몰립니다.

서비스	지니계수	해석
단기보호	0.830	시군구 간 편차 큼
장애인건강주치의	0.667	시군구 간 편차 큼
치매 예방 및 관리	0.159	비교적 고르게 분포
방문요양	0.118	비교적 고르게 분포

단기보호는 충족률이 1.5%로 낮은 데다 지니계수도 0.830이라, 제공기관이 있는 시군구와 없는 시군구가 크게 갈린다는 뜻입니다. 같은 시도에 살아도 옆 시군구에는 있고 우리 시군구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면 얼마나 더 불리한가?

방문형 보건의료는 인구감소지역이 일반지역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발표된 두 지역 유형의 수치를 교차해 격차를 계산했습니다.

지표	일반지역	인구감소지역	격차	인구감소지역이 일반지역의 몇 %
방문진료 충족률	25.5%	10.7%	14.8%p	42.0% (10.7 ÷ 25.5)
재택의료센터 충족률	20.6%	8.3%	12.3%p	40.3% (8.3 ÷ 20.6)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 평균 이동거리(도로망 기준)	10.9km	20.8km	9.9km	190.8% (20.8 ÷ 10.9), 약 1.9배

인구감소지역에서 일반지역 수준까지 올리려면 방문진료는 25.5 ÷ 10.7 = 약 2.4배, 재택의료센터는 20.6 ÷ 8.3 = 약 2.5배가 필요합니다. 거리 지표는 반대로 읽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 평균 약 1.9배를 이동합니다. 복지부는 이런 이유로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에 서비스 특성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한 공급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통합돌봄 신청은 얼마나 이뤄졌나?

8월 31일 기준 누적 신청자는 93,136명이고, 이 중 78,677명이 서비스를 연계받았습니다. 이 수치로 현재 이용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항목	수치	계산
전국 통합돌봄 담당 인력	6,257명	발표값
신청자	93,136명	하루 평균 약 870명
신청 노인	91,952명 (98.7%)	91,952 ÷ 93,136
신청 65세 미만 장애인	1,184명 (1.3%)	1,184 ÷ 93,136
서비스 연계자	78,677명	신청자의 84.5% (78,677 ÷ 93,136)
신청했으나 연계 수치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	14,459명	93,136 − 78,677
담당 인력 1명당 신청자	약 14.9명	93,136 ÷ 6,257
연계된 서비스 총 건수(추정)	약 27.5만 건	78,677 × 3.5

신청자 중 연계 수치에 잡히지 않은 14,459명(15.5%)이 왜 빠졌는지는 발표문에 없습니다. 심사 중이거나 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지만 확인된 바는 없으므로, 이 숫자를 탈락률로 읽지 마십시오. 하루 870명 기준으로 93,136명이면 약 107일치 신청이 쌓인 셈입니다(93,136 ÷ 870 = 107.05).

어떤 서비스가 가장 많이 연계됐나?

일상생활돌봄이 42.9%로 가장 많습니다. 1인당 평균 3.5건이라는 값에 분야별 비중을 곱하면 1인당 어떤 서비스를 몇 건씩 받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비중이 연계 건수 기준이라는 가정이 들어간 계산입니다.

분야	비중	1인당 평균 건수(추정)	전국 연계 건수(추정, 반올림)
일상생활돌봄	42.9%	1.50건 (3.5 × 0.429)	약 11.8만 건
건강관리	20.6%	0.72건	약 5.7만 건
장기요양	12.3%	0.43건	약 3.4만 건
주거복지	10.8%	0.38건	약 3.0만 건
보건의료	8.1%	0.28건	약 2.2만 건
기타	5.3%	0.19건	약 1.5만 건
합계	100%	3.50건	약 27.5만 건

보건의료 비중이 8.1%로 낮은 것은 앞에서 본 방문형 보건의료 공급 부족과 같은 방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문이 인과관계를 밝힌 것은 아니고, 제 해석입니다.

통합돌봄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노인 잠재군은 320만 8,000명, 핵심군은 98만 3,000명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곧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아닙니다. 발표문은 “잠재군과 핵심군은 수요 파악을 위한 정책적 분석 집단으로, 해당 인원이 모두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비스는 개인별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주거환경, 가족돌봄 여건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구분	잠재군	핵심군(5년 내 우선 관리)	핵심군 ÷ 잠재군	역산한 해당 연령 전체 규모
노인	320.8만 명 (28.5%)	98.3만 명 (8.7%)	30.6%	약 1,130만 명 (98.3 ÷ 0.087)
65세 미만 장애인	60.8만 명 (52.8%)	15.0만 명 (13.0%)	24.7%	약 115만 명 (15.0 ÷ 0.130)

노인 잠재군 비율 28.5%로 역산하면 약 1,126만 명(320.8 ÷ 0.285)이 나오고, 핵심군 8.7%로 역산하면 약 1,130만 명이 나옵니다. 두 값이 거의 같아 반올림 범위에서 일관됩니다.

신청자 수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

8월 31일까지 신청한 노인 91,952명은 노인 핵심군의 9.4%(91,952 ÷ 983,000), 잠재군의 2.9%(91,952 ÷ 3,208,000)에 해당합니다. 65세 미만 장애인은 신청 1,184명이 핵심군의 0.8%(1,184 ÷ 150,000), 잠재군의 0.2%(1,184 ÷ 608,000)입니다.

이 비율은 참고용 산술일 뿐입니다. 신청자는 제도 시행 후 누적 인원이고, 핵심군은 향후 5년을 내다본 추정치라 기준 시점과 성격이 다릅니다. 신청자가 핵심군 안에 속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아직 신청이 적으니 곧 문턱이 낮아진다” 같은 결론은 이 수치로 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얼마나, 언제까지 늘리나?

재택의료센터는 2030년까지 40.4% 늘리고, 나머지 항목은 대부분 내년 목표입니다. 발표된 현재값과 목표값으로 증가량과 증가율을 계산했습니다.

항목	현재	목표	증가량	증가율
재택의료센터	463개 (9월 말)	650개 (2030년까지)	+187개	40.4% (187 ÷ 463)
ICT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수행기관	229개소 (올해)	259개소 (내년)	+30개소	13.1% (30 ÷ 229)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 전담인력	257명	385명 (내년 하반기, 내년 정부안 기준)	+128명	49.8% (128 ÷ 257)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 가구	27만 6,000가구 (8월 말)	내년 2만 가구 추가 지원	+2만 가구	7.2% (2 ÷ 27.6), 추가분이 모두 신규 설치라는 가정

지역사회중심재활 전담인력은 목표가 “내년 정부안 기준”이라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가 650개가 되면 충족률은 얼마가 되나?

단순 비례로 계산하면 약 24.9%입니다. 다만 이는 가정이 많이 들어간 역산입니다.

• 가정: 충족률이 센터 수에 비례하고, 수요와 다른 조건은 그대로이며, 17.7%가 센터 463개일 때의 값이라고 둡니다.
• 센터 1개당 충족률: 17.7 ÷ 463 = 약 0.038%p
• 650개일 때: 17.7 × 650 ÷ 463 = 약 24.9%
• 충족률 100%에 필요한 센터 수: 463 × 100 ÷ 17.7 = 약 2,616개

17.7%가 계산된 기준 시점의 센터 수가 463개인지는 발표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센터의 규모나 지역 분포에 따라 충족률이 달라지므로 이 값은 공식 전망이 아닙니다. 2,616개는 현재 목표 650개의 약 4배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650개를 채우려면 한 해에 몇 개씩 늘려야 하나?

2026년 10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1개월로 가정하면 월 약 3.7개(187 ÷ 51), 연 약 44개씩 늘려야 합니다. 2030년 중에 도달하면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속도 계산도 발표문에 없고 제가 기간을 가정한 값입니다.

우리 동네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아래 순서로 확인하십시오. 발표문에서 확인되는 부분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나눠 적습니다.

1. 지역 유형 확인: 발표문에는 59곳 명단이 없습니다. 거주지 시군구의 통합돌봄 담당 부서 또는 문의처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044-202-3581)에 “우리 시군구가 고수요·저공급 유형인지, 서비스별 분류가 어떤지” 문의합니다.
2. 인구감소지역 여부 확인: 59곳의 67.8%가 인구감소지역이므로, 거주지가 인구감소지역이면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접근성이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충족률 10.7%, 8.3%).
3. 필요한 서비스 분류: 일상생활돌봄, 건강관리, 장기요양, 주거복지, 보건의료 중 필요한 분야를 정합니다. 연계된 사람은 평균 3.5건을 받았으니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4. 지역계획 확인: 시군구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합니다. 11월 이후 거주지가 어떤 서비스를 우선 확충하는지 확인합니다.
5. 상담 자원 활용: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0월부터 지역별 소그룹 상담과 1대1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는 지방정부 대상 컨설팅이며 개인 신청 창구가 아닙니다.

자격 세부 기준, 지원 금액, 본인부담, 신청 서류, 신청 창구는 이번 발표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부분을 추정해 적지 않았습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

오해 1. “59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동네 돌봄은 충분하다.” 아닙니다. 가장 큰 유형은 저수요·저공급 119곳(52.0%)입니다. 수요 자체가 전국 수준보다 낮게 분류된 곳이라, 공급이 낮아도 59곳에는 들지 않습니다. 또 서비스 단위로 보면 방문진료 하나만으로 66개 시군구가 고수요·저공급이었습니다. 시군구 전체 분류와 서비스별 분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해 2. “충족률이 1.5%면 단기보호 서비스가 사실상 없다.” 복지부는 충족률이 “현재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뜻이 아니라 재원을 집중해야 할 우선순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충족률은 향후 확대할 공급의 잠재 목표치 대비 값입니다. 다만 지니계수 0.830이 말해 주듯 지역 간 편차는 매우 커서, 우리 지역에 제공기관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3. “핵심군 98만 명이면 98만 명이 지원받는다.” 핵심군은 정책 분석용 집단이고, 실제 대상은 개인별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주거환경, 가족돌봄 여건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자 9만 1,952명은 노인 핵심군의 9.4%에 해당하는 규모일 뿐, 핵심군이 곧 수급자가 아닙니다.

오해 4. “방문요양 충족률이 96.9%니 재가 돌봄은 걱정 없다.” 방문요양은 지니계수 0.118로 고르게 분포한다고 분석됐으니 전국 평균은 양호합니다. 그러나 방문진료(10.7%)나 재택의료센터(8.3%)처럼 의료를 집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크게 낮습니다. 돌봄이 있다고 방문 의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은 무엇인가?

• 지역 유형이 개인 자격을 정하지 않습니다. 고수요·저공급 지역이라고 우선 선정되거나, 아니라고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표문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 수치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등이 참여하지 않아 7.0%로 낮게 계산됐으니 이 수치로 전국 상황을 일반화하지 마십시오.
• 예산·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 전담인력 385명은 “내년 정부안 기준”이고, 시군구 계획도 11월에 비로소 정해집니다.
• 서비스 확충은 즉시가 아닙니다. 재택의료센터 650개는 2030년까지의 목표이므로 올해나 내년에 우리 동네에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 기준 시점이 다른 수치를 섞은 경우. 신청자는 8월 31일, 재택의료센터는 9월 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8월 말 기준입니다. 같은 날의 값이 아니므로 한 줄로 이어 읽으면 오차가 생깁니다.
• 비율을 직접 곱한 항목. 분야별 1인당 건수와 연계 건수는 비중이 건수 기준이라고 가정한 추정입니다. 비중이 인원 기준이면 값이 달라집니다.
• 재택의료센터 충족률 역산. 센터 수가 충족률에 비례한다는 가정이 틀리면 24.9%도 2,616개도 의미가 없습니다.
• ‘남은 폭’ 지표. 100%를 이상적 상태로 둔 제 계산 방식이며, 복지부가 100%를 필요 공급량으로 정의한 것은 아닙니다.
• 개인 상황. 이동거리 평균 20.8km는 평균이라, 우리 집에서 제공기관까지 거리는 이보다 훨씬 짧거나 길 수 있습니다.

공고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번 발표문은 정책 진단과 확충 계획이라 개인이 신청하는 공고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수요·저공급 59곳의 전체 명단(부산 영도구·기장군만 예시)
• 개별 서비스의 지원 금액, 본인부담, 지원 기간
• 신청 자격의 세부 기준(소득·재산 조건 등)
• 신청 서류와 구체적인 신청 창구
• 신청 마감일(상시 접수인지 여부 포함)
•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현재 금액과 인상 폭(발표문은 “시설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 인상”이라고만 밝힘)
•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용과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의 구체 금액

마지막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지역계획은 시군구 11월, 시도 12월까지 수립되므로 이 글의 숫자는 그 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충 목표도 예산 심의와 지방정부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이나 이용 전에는 복지부 발표 원문과 거주지 시군구가 공개하는 최신 안내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문의처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044-202-3581)입니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모바일신분증, 은행 앱서도 이용…기업·신한·우리·하나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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