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법 5년 기본계획, 앞으로 지원 규모 어떻게 짜이나

마을기업법 5년 기본계획의 지원 규모는 아직 숫자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정안전부 발표에서 확정된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 ① 2025년 8월 14일 법률 제정·공포 ② 1년 준비 기간을 거친 시행 ③ 인구감소지역·청년 주도 기업 우대 규정 포함. 금액·한도·신청 기간은 행정안전부 발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마을기업은 2011년 도입 후 15년간 지침으로만 운영됐고, 2025년 8월 14일 법률 제정·공포로 처음 법적 기반을 갖췄습니다.
• 법 공포부터 시행까지 1년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즉 2025년 8월 14일 + 1년 = 2026년 8월 무렵이 시행 시점입니다.
•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세워집니다. 한 번 확정되면 다음 계획까지 5년, 사업 계획을 그 주기에 맞춰 짜야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설립 기업과 청년 주도 참여 기업에 우대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우대 폭(배수·가점·추가금액)은 이번 발표에 없습니다.
• 지원 목표가 소득·일자리 창출에서 돌봄·고령화 등 지역 사회문제 해결로 확장됐습니다. 사업계획서의 무게중심이 바뀝니다.

지금 확인된 것과 확인 안 된 것을 나누면

정부지원금 글에서 가장 위험한 건 “아마 이 정도일 것”이라는 문장입니다. 아래는 이번 발표문에 실제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그대로 나눈 표입니다.

항목	발표문에 있나	내용
법률 제정일	✅ 있음	2025년 8월 14일 제정·공포
준비 기간	✅ 있음	공포 후 1년
제도 도입 시점	✅ 있음	2011년
지침 운영 기간	✅ 있음	15년
기본계획 주기	✅ 있음	5년 단위
지원 근거	✅ 있음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우대 대상	✅ 있음	인구감소지역 설립, 청년 주도 참여
정책 목표 확장	✅ 있음	돌봄·고령화 등 지역문제 해결
지원 금액·한도	❌ 없음	명시돼 있지 않음
신청 기간·마감일	❌ 없음	명시돼 있지 않음
신청처·제출 서류	❌ 없음	명시돼 있지 않음
우대 배수·가점	❌ 없음	명시돼 있지 않음
청년 비율 기준	❌ 없음	명시돼 있지 않음
총 예산 규모	❌ 없음	명시돼 있지 않음
중복 수급 제한	❌ 없음	명시돼 있지 않음
벌칙 조항 귀속	❌ 없음	마을기업법 조항인지 특정 불가

오른쪽 ❌ 여덟 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 여덟 개에 숫자가 붙어 있다면, 그 숫자의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번 행정안전부 발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확정·미확정 비율을 숫자로 세면

위 표는 16줄입니다. ✅가 8줄, ❌가 8줄입니다. 계산 과정 — 8 ÷ 16 = 0.5, 즉 **50%**가 미확정입니다.

이 비율을 성격별로 다시 나누면 이렇습니다.

성격	확정 항목 수	미확정 항목 수	미확정 비율
시점·연혁(제정일·준비기간·도입시점·지침기간)	4	0	0%
제도 구조(계획주기·지원근거·우대대상·목표확장)	4	0	0%
돈(금액·총예산)	0	2	100%
절차(신청기간·신청처)	0	2	100%
기준(우대배수·청년비율)	0	2	100%
제한·제재(중복수급·벌칙귀속)	0	2	100%
합계	8	8	50%

계산 과정 — 시점 4개 + 구조 4개 = 확정 8개. 돈 2개 + 절차 2개 + 기준 2개 + 제한 2개 = 미확정 8개.

읽어낼 것 하나 — 확정된 8개는 전부 “언제·어떤 틀로”에 해당하고, 미확정 8개는 전부 “얼마·어떻게·누가”에 해당합니다. 즉 지금 시점에 신청 실무를 확정할 수 있는 정보는 0개입니다. 반대로 사업 방향을 5년 축에 맞추는 판단은 확정된 8개만으로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5년 기본계획, 내 사업 일정으로 바꾸면 언제인가

발표문에 있는 두 숫자(공포 2025-08-14, 준비 1년, 주기 5년)만으로 연도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는 발표된 날짜와 주기를 산술로 전개한 것이며, 각 연도의 공고 여부·시기는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계산 과정 — 시행 시점 = 2025-08-14 + 1년 = 2026-08-14. 1차 계획 기간 = 시행 시점부터 5년 = 2026-08 ~ 2031-08.

시점	경과	계획상 위치	사업자가 준비할 것
2025-08-14	0개월	법률 제정·공포	—
2026-08 무렵	+12개월	시행, 1차 5년계획 시작	지자체 공고 확인
2027-08	+2년	1차 계획 2년차	초기 사업 실적 축적
2028-08	+3년	1차 계획 3년차(중간 지점)	중간 점검 대응
2029-08	+4년	1차 계획 4년차	다음 계획 반영 의견 제출
2031-08	+5년	1차 계획 종료, 2차 시작	재지정·2차 계획 대응

여기서 나오는 실질적 결론 하나 — 5년 주기라는 것은 기회가 5년에 한 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방향이 5년간 고정된다는 뜻입니다. 2026년 계획에 돌봄·고령화가 들어가면 2031년까지 그 축이 유지됩니다. 사업 아이템을 그 축에 붙일지 5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3차 계획까지 밀어 보면 — 전 구간 주기표

발표문의 두 값(시행 2026-08, 주기 5년)만 반복해서 더하면 다음 계획들의 시점도 산술로 나옵니다. 아래 표는 주기를 그대로 전개한 계산이며, 2차·3차 계획의 실제 시점은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계산 과정 — 1차 시작 2026-08. 여기에 5년씩 더합니다. 2026 + 5 = 2031, 2031 + 5 = 2036, 2036 + 5 = 2041.

계획 차수	시작	종료	시행일 기준 경과	공포일(2025-08-14) 기준 경과
1차	2026-08	2031-08	0~5년	1~6년
2차	2031-08	2036-08	5~10년	6~11년
3차	2036-08	2041-08	10~15년	11~16년

계산 과정 — 공포일 기준 경과는 시행일 경과에 준비기간 1년을 더한 값입니다. 1차 종료 시점 = 5년 + 1년 = 공포 후 6년.

여기서 눈에 띄는 대칭 하나 — 지침으로 운영된 기간이 15년이었고, 3차 계획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법 체제 기간도 15년입니다. 20112025년 15년과 20262041년 15년. 지금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새 체제의 첫 15년 중 첫 해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1차 계획 안에서 연차별로 무엇이 남는가

5년을 12개월씩 쪼개면 60개월입니다. 이 60개월 중 실제로 쓸 수 있는 구간을 계산해 봅니다.

연차	기간	누적 개월	남은 개월	남은 비율
1년차	2026-08 ~ 2027-08	12	48	80%
2년차	2027-08 ~ 2028-08	24	36	60%
3년차	2028-08 ~ 2029-08	36	24	40%
4년차	2029-08 ~ 2030-08	48	12	20%
5년차	2030-08 ~ 2031-08	60	0	0%

계산 과정 — 남은 개월 = 60 − 누적 개월. 남은 비율 = 남은 개월 ÷ 60 × 100.

읽어낼 것 — 3년차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미 계획 기간의 40%만 남습니다. 중간 점검이 3년차에 있다고 가정하면, 그 점검에 반영시킬 실적은 1~2년차 24개월 안에 만들어야 합니다. 24 ÷ 60 = 40%, 즉 전체 주기의 40% 안에 승부를 봐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우대 조건 두 개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

교차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대 폭이 공고에 없으므로 아래 표는 금액이 아니라 ‘해당 여부’만 표시합니다. 금액을 채워 넣은 표를 본다면 그건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구분	인구감소지역 아님	인구감소지역
청년 주도 아님	우대 해당 0개	우대 해당 1개 (지역)
청년 주도	우대 해당 1개 (청년)	우대 해당 2개 (지역+청년)

발표문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을 담았다”고만 적었습니다. 문장의 접속어가 **‘거나’**입니다. 즉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우대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둘 다 해당할 때 우대가 합산되는지, 더 높은 하나만 적용되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준비 관점에서는 오른쪽 아래 칸(둘 다 해당)을 목표로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합산이 안 되더라도 손해는 없고, 합산된다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합산이냐 택일이냐 — 두 해석의 결과 비교

우대 폭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금액을 쓸 수 없습니다. 대신 해당 개수만으로 두 해석의 차이를 표로 만듭니다. 아래 표의 숫자는 금액이 아니라 “적용되는 우대 규정의 개수”입니다.

기업 유형	해당 우대 규정	합산 해석 시 적용 개수	택일 해석 시 적용 개수	두 해석의 차이
비인구감소·비청년	없음	0	0	0
비인구감소·청년 주도	청년	1	1	0
인구감소·비청년	지역	1	1	0
인구감소·청년 주도	지역+청년	2	1	1

계산 과정 — 차이 = 합산 적용 개수 − 택일 적용 개수. 네 칸 중 세 칸은 차이가 0이고, 차이가 생기는 칸은 오른쪽 아래 한 칸뿐입니다. 1 ÷ 4 = 25%.

즉 합산이냐 택일이냐 논쟁이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경우는 네 조합 중 하나(25%)뿐입니다. 나머지 75%는 어느 해석을 택하든 같습니다. 자기 기업이 세 칸 중 하나에 있다면 이 논쟁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대 조합별 준비 난이도

두 축은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위치, 하나는 사람 구성입니다. 바꿀 수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축	바꿀 수 있나	바꾸는 데 드는 것	공고 후 대응 가능한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설립지 선택 시점에만	소재지 이전, 사업장 재계약	사실상 불가
청년 주도 참여	지분·인원 구성 변경으로	정관 변경, 출자 구조 조정	기간 짧으면 어려움

두 축 모두 공고를 본 뒤에 만들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접수 기간이 2~4주라면 정관 변경과 등기까지 마치기에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은 “공고를 기다린다”가 아니라 “공고 전에 두 축을 정리해 둔다”입니다.

지침 15년과 법률 체제, 무엇이 달라지나

구분	2011~2025 (지침)	2026~ (법률)
근거	부처 지침	법률
지원 근거	지침상 근거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법제화
계획 주기	발표문에 없음	5년 단위 기본계획
우대 규정	발표문에 없음	인구감소지역·청년 우대
정책 목표	소득·일자리 창출	소득·일자리 + 돌봄·고령화 등 지역문제
벌칙	발표문에 없음	벌칙 조항 존재(500만원 이하 벌금 조항 언급)

지침과 법률의 실무적 차이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지침은 부처 판단으로 연중 바뀔 수 있지만, 법률과 그에 근거한 5년 기본계획은 바꾸는 데 절차와 시간이 듭니다. 3년짜리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근거가 흔들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대목 — 자료에는 벌칙 조항(제138조, 500만원 이하 벌금)이 함께 나옵니다. 다만 이 조항이 마을기업법의 조항인지, 인용된 다른 법률의 조항인지는 자료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령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지원 근거가 법에 들어간다는 것은 의무와 제재도 법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지침 시절보다 보고·정산 요건이 느슨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15년과 5년을 나란히 놓으면

두 기간의 관계를 계산해 봅니다. 계산 과정 — 15 ÷ 5 = 3.

비교	값	계산
지침 운영 기간	15년	2011 ~ 2025
기본계획 1주기	5년	발표문 명시
지침 기간을 계획 주기로 나누면	3주기분	15 ÷ 5 = 3
준비 기간	1년	공포 후 1년
준비 기간이 1주기에서 차지하는 비중	20%	1 ÷ 5 × 100
준비 기간이 지침 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	약 6.7%	1 ÷ 15 × 100

읽어낼 것 — 지침으로 운영된 15년은 새 체제 기준으로 3주기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계획 주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준비 기간 1년은 한 주기의 20%에 해당하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자격

발표문에서 확인되는 마을기업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 주체: 지역주민
• 자원: 지역자원을 활용
• 방식: 수익사업
• 결과: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역문제 자체 해결
• 단위: 마을 단위 기업

이 다섯 가지가 자격의 뼈대입니다. 반면 최소 출자자 수, 지역주민 비율, 최소 자본금, 법인 형태, 업력 요건은 이번 발표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마을기업 지정 요건은 통상 지자체 공모지침에 실리므로 관할 시·군·구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요건을 자가 점검표로 바꾸면

요건	발표문 근거	스스로 확인할 질문	미충족 시
지역주민 주체	있음	구성원이 해당 마을 주민인가	구성 재검토
지역자원 활용	있음	사업 원료·인력·공간이 지역에서 나오나	사업 모델 재설계
수익사업	있음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인가	봉사·기부 조직은 해당 어려움
소득·일자리 창출	있음	고용이 생기는가	1인 사업은 설명 필요
지역문제 해결	있음	돌봄·고령화 등과 연결되나	새 정책 축과 접점 만들기

다섯 개 중 몇 개를 충족하는지 세어 보십시오. 계산은 단순합니다 — 충족 개수 ÷ 5. 3개 이하라면 사업 모델 자체를 손봐야 하고, 4개라면 부족한 한 축을 사업계획서에서 보강하면 됩니다. 다만 몇 개 이상이면 통과라는 기준은 발표문에 없습니다. 이 점검표는 준비 정도를 스스로 재는 도구이지 심사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 — 금액과 한도

이 항목은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발표문이 말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까지입니다. 근거 마련과 금액 확정은 다른 단계입니다. 지원 금액은 보통 다음 순서로 정해집니다.

1. 법률 제정 → 2. 시행령·시행규칙 → 3. 기본계획 수립 → 4. 연차별 시행계획 → 5. 지자체 공모 공고(금액 명시)

현재는 1단계가 끝난 상태이고, 금액이 실리는 곳은 5단계입니다. 지금 시점에 “마을기업 지원금 얼마”라는 확정 숫자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번 법 시행과 무관한 이전 지침의 숫자이거나, 근거 없는 숫자입니다.

5단계를 진척도로 환산하면

단계	내용	완료 여부	누적 진척	남은 단계
1	법률 제정·공포	완료(2025-08-14)	20%	4
2	시행령·시행규칙	발표문에 없음	40%	3
3	기본계획 수립	발표문에 없음	60%	2
4	연차별 시행계획	발표문에 없음	80%	1
5	지자체 공모 공고(금액 명시)	발표문에 없음	100%	0

계산 과정 — 누적 진척 = 완료 단계 수 ÷ 5 × 100. 1단계만 끝났으므로 1 ÷ 5 = 20%.

여기서 나오는 결론 — 금액을 알기까지 남은 단계가 4개, 즉 전체 절차의 80%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선가 마을기업 지원 “확정 금액”을 본다면, 그건 남은 80%를 건너뛴 숫자입니다. 2단계와 3단계는 각각 관보와 부처 발표로 공개되므로, 그 두 시점을 확인 지점으로 잡으면 됩니다.

언제까지 — 신청 기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 발표는 법령 시행에 관한 것이고 공모 일정 발표가 아닙니다.

다만 시점 계산은 해 둘 수 있습니다. 시행이 2026년 8월 무렵이라면, 그 이후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지자체 공모가 순차로 나옵니다. 마감일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준비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주기적으로 확인
• 우대 요건(인구감소지역 소재 여부, 청년 참여 구조)을 공고 전에 정리

공모 공고는 통상 접수 기간이 2~4주로 짧습니다. 공고를 본 뒤 법인 구성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2~4주가 실제로 며칠인가

접수 기간	총 일수	주말 제외 근무일	서류 준비 실가용일(공고 확인에 3일 소요 가정)
2주	14일	10일	7일
3주	21일	15일	12일
4주	28일	20일	17일

계산 과정 — 근무일 = 총 일수 × 5 ÷ 7. 실가용일 = 근무일 − 3일. 주말 제외 기준은 통상적인 가정이며, 실제 접수 기간과 마감 방식은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읽어낼 것 — 가장 짧은 경우 실제로 손에 남는 시간은 7 근무일입니다. 정관 변경 후 등기까지 마치기에 부족한 시간입니다. 반대로 공고 전에 구조를 다 정리해 두면 7일로도 서류 작성만 하면 됩니다. 준비 시점을 공고 이후로 미루는 것과 이전으로 당기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어디서 어떻게 — 신청처와 서류

이번 발표에 신청처·제출 서류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소관 부처가 행정안전부라는 사실만 확인됩니다.

마을기업이 “마을 단위 기업”으로 정의되고 지역자원을 전제로 하는 이상, 접수 창구가 지자체 라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추정이며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공고 원문에서 접수처를 확인하십시오.

놓치기 쉬운 함정

① 우대 = 확정 지원이 아닙니다. 우대 규정은 심사에서 유리하게 반영하는 장치이지, 지원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있어도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② 예산 소진. 재정 지원 사업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배정 예산이 끝나면 다음 차수로 넘어갑니다. 다만 이번 발표에 차수별 예산이나 소진 방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③ 중복 수급 제한. 다른 창업·사회적경제 지원사업과의 중복 가능 여부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통상 유사 목적 지원금은 중복이 제한되므로,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공고에서 제외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④ 5년 고정의 반대편. 5년 계획은 예측 가능성을 주지만, 계획에 없는 방향의 사업은 5년간 지원 축에서 밀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⑤ 벌칙 조항. 위에서 짚었듯 자료에 벌칙(500만원 이하 벌금) 언급이 있습니다. 법정 지원사업은 사후 정산·점검이 따릅니다.

⑥ 확정 정보 0개인 상태에서의 계약. 위 대조표대로 금액·기간·신청처가 전부 미확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원금 확보”를 전제로 임대차나 설비 계약을 맺으면, 미확정 8개 항목 전부가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법이 통과됐으니 2025년부터 지원이 늘었다.”

아닙니다. 공포는 2025년 8월 14일이지만 1년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15년(2011~2025) 지침 운영 + 1년 준비 = 법 체제 시작은 2026년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법 시행으로 지원 확대”를 근거로 한 안내가 있었다면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숫자로 다시 반박하면 이렇습니다.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 시점 2026년 8월 14일까지는 12개월입니다. 이 12개월 동안 법에 근거한 지원은 0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 조항이 아직 효력을 갖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9월에 “새 법에 따른 지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시행까지 남은 개월 수가 11개월이던 시점입니다.

오해 2 — “청년 우대라니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

아닙니다. 발표문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라고 적었습니다. 우대는 가산이지 자격 제한이 아닙니다. 위 교차표의 왼쪽 위 칸(둘 다 해당 없음)도 신청 자체가 막히는 칸이 아닙니다.

숫자로 다시 반박하면 — 교차표의 칸은 4개이고, 자격이 없다고 표시된 칸은 0개입니다. 0 ÷ 4 = 0%. 발표문에서 확인되는 자격 요건은 앞서 정리한 다섯 가지(지역주민·지역자원·수익사업·소득일자리·지역문제)이고, 이 다섯 개 어디에도 연령 조건은 없습니다. 청년은 자격 5개 항목이 아니라 우대 2개 축 중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이 글의 연도표는 “공포일 + 준비 1년 + 5년 주기”라는 산술입니다. 다음 경우 어긋납니다.

• 부칙에 별도 시행일이 있는 경우. 법률 부칙이 특정 날짜를 못 박으면 ‘공포 + 1년’과 다릅니다.
• 조항별 시행일이 다른 경우. 지원 조항과 벌칙 조항의 시행일이 갈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 기본계획 기산점이 시행일이 아닌 경우. 계획 기간을 회계연도(1월~12월) 기준으로 잡으면 표의 8월 기준이 어긋납니다.
• 1차 계획이 5년 미만인 경우. 주기를 회계연도에 맞추려 첫 계획만 짧게 잡는 사례가 있습니다.
• 지자체 자체 사업. 국가 기본계획과 별개로 지자체가 독자 예산으로 운영하는 마을기업 사업은 이 일정과 무관합니다.
• 기본계획 수립이 시행일보다 늦는 경우. 시행은 2026년 8월이어도 1차 기본계획 고시가 그 뒤로 밀리면, 위 연차표의 각 행이 통째로 뒤로 이동합니다. 밀린 개월만큼 5년차 종료도 뒤로 갑니다.
• 중간 점검이 3년차가 아닌 경우. 이 글은 3년차 점검을 가정해 “24개월 안에 실적”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점검이 2년차라면 가용 기간은 12개월(전체의 20%)로 줄고, 4년차라면 36개월(60%)로 늘어납니다.
• 접수 기간이 2~4주가 아닌 경우. 근무일 계산표는 통상 범위를 가정한 것입니다. 상시 접수나 1주 접수라면 실가용일 계산이 전부 달라집니다.
• 우대가 개수가 아니라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교차표의 “해당 개수”는 규정 개수를 센 것이지 심사 점수가 아닙니다. 배점 방식이 공개되면 개수와 결과가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습니다. 아래는 이번 자료로 답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 지원 금액·한도·차수별 배분
• 신청 기간·마감일·접수처·제출 서류
• 우대의 구체적 크기(가점 점수, 지원금 배수)
• 우대 두 축의 합산 여부(합산인지 택일인지)
• ‘청년 주도적 참여’의 정량 기준(연령 범위, 지분 비율, 인원 수)
•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목록 및 근거 법령
• 중복 수급 제한 범위
• 총 예산 규모와 연차별 배정액
• 기본계획의 기산점(시행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 중간 점검의 실시 연차
• 마을기업 지정 요건(최소 출자자 수, 지역주민 비율, 자본금, 법인 형태)
• 벌칙 조항(제138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마을기업법 조항인지 여부

신청 전에 할 것

정부지원사업은 예산 소진과 조건 변경이 상시로 일어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6일 기준 행정안전부 발표 하나에 근거했고, 시행령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위 ❌ 항목들에 숫자가 채워집니다. 그 숫자가 나온 뒤에는 이 글이 아니라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자격 5개 항목 중 몇 개를 충족하는지 세어 보기 ② 우대 2개 축 중 몇 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③ 5단계 중 2·3단계 공개 시점을 기다리며 공고란 확인하기. 반대로 지금 할 수 없는 것은 미확정 8개 항목에 숫자를 붙이는 일입니다.

신청 전 관할 시·군·구 공고와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사이트는 신청 대행이나 상담을 하지 않으며,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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