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법 시행, 5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받는 지원 얼마나 늘어나나

마을기업법으로 지원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결론부터 말하면 금액은 아직 공개된 자료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가 확인해 주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15년간 지침으로만 굴러가던 제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법에 생겼다는 것. 둘째, 인구감소지역 설립 기업과 청년 주도 참여 기업에 우대 규정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증액 폭·기본계획 주기·연 한도는 이 자료에 숫자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확인된 사실만 표로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칸은 빈칸으로 남겨 두겠습니다.

핵심 요약

• 마을기업은 2011년 도입 후 15년간 법률 없이 지침으로만 운영됐고, 2025년 8월 14일 법률 제정·공포로 법적 기반이 생겼습니다.
• 공포에서 시행까지 준비 기간은 1년이며, 행정안전부는 ‘15일 시행’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법에 담긴 우대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설립 기업과 청년 주도 참여 기업 두 갈래입니다.
• 벌칙 조항인 제138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상한만 확인되고 하한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지원 금액·기본계획 5년 주기·신청 기간·신청처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목에 나온 ‘5년 단위 기본계획’도 이 자료 본문에는 없습니다.

이 글의 계산이 어떤 가정 위에 서 있나

숫자를 보기 전에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가정이 바뀌면 아래 표의 모든 날짜와 기간이 함께 바뀝니다.

가정	값	근거
법률 공포일	2025-08-14	행정안전부 자료에 명시
준비 기간	1년	같은 자료에 “1년 준비 과정” 명시
시행일	2026-08-15	자료의 “15일 시행” + 공포일 + 1년 조합으로 산출
제도 도입 연도	2011년	자료에 명시
지침 운영 기간	15년	자료에 명시
오늘 기준일	2026-09-02	이 글 작성일

시행일 2026-08-15는 자료에 그대로 적힌 날짜가 아니라 세 조각을 조합한 값입니다. 자료는 “15일 시행”, “2025년 8월 14일 공포”, “1년 준비”를 각각 말할 뿐 완성된 날짜를 적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틀릴 가능성은 아래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조합 과정을 한 줄씩 풀면

세 조각이 하나의 날짜가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1. 공포일을 놓습니다. → 2025-08-14
2. 준비 기간 1년을 더합니다. → 2025-08-14 + 1년 = 2026-08-14
3. 자료가 말한 시행일의 ‘일(日)‘은 15일입니다. 2026-08-14는 14일이므로 하루 어긋납니다.
4. 하루를 더합니다. → 2026-08-14 + 1일 = 2026-08-15
5. 검산: 2026-08-15 − 2025-08-14 = 366일. 1년(365일) + 1일과 일치합니다.

4번 단계의 “하루를 더한다”가 이 글에서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법률은 통상 공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그 하루 차이는 기산 방식(초일 산입 여부)에서 나옵니다. 자료가 완성된 날짜를 적지 않았으므로 이 단계는 추정입니다.

지금 며칠째인가 — 시행일 기준 전 구간 표

시행일을 기준으로 앞뒤 구간을 전부 훑었습니다. 자기 상황에 해당하는 줄만 보시면 됩니다.

계산식은 하나입니다. 경과일 = 해당 날짜 − 2026-08-15.

날짜	시행일 대비	상태
2011-01-01	−5,705일 (약 −15.6년)	제도 도입, 지침 운영 시작
2020-08-15	−2,191일 (−6년)	지침 운영 10년차
2025-08-14	−366일	법률 제정·공포
2025-11-14	−274일	준비 기간 3개월 경과
2026-02-14	−182일	준비 기간 6개월 경과(반환점)
2026-05-15	−92일	준비 기간 9개월 경과
2026-08-15	0일	법 시행
2026-09-02	+18일	이 글 작성 시점
2026-11-15	+92일	시행 3개월
2027-02-15	+184일	시행 6개월
2027-08-15	+365일	시행 1년
2031-08-15	+1,826일	시행 5년(기본계획 1주기 가정 시 만료 시점)

마지막 줄은 가정입니다. 5년 단위 기본계획이라는 주기가 이번 자료 본문에 없기 때문에, +1,826일은 “만약 5년 주기라면 언제인가”를 계산해 둔 값일 뿐입니다. 계산은 2026-08-15 + 365×5 + 윤일 1일 = 2031-08-15입니다.

시행 후 구간을 분기 단위로 더 촘촘히 끊으면

위 표는 간격이 들쭉날쭉합니다. 같은 계산식으로 시행일 이후만 약 3개월(분기) 간격으로 다시 훑었습니다.

시행 후 경과	날짜	경과일	5년(1,826일) 대비 진행률
0분기	2026-08-15	0일	0.0%
1분기	2026-11-15	92일	5.0%
2분기	2027-02-15	184일	10.1%
3분기	2027-05-15	273일	14.9%
4분기	2027-08-15	365일	20.0%
8분기	2028-08-15	731일	40.0%
12분기	2029-08-15	1,096일	60.0%
16분기	2030-08-15	1,461일	80.0%
20분기	2031-08-15	1,826일	100.0%

진행률 계산은 경과일 ÷ 1,826 × 100입니다. 예를 들어 2027-02-15는 184 ÷ 1,826 = 0.1008 → 10.1%입니다. 8분기 이후 줄에서 365가 아니라 366이 더해지는 구간(2028년)이 있어 731일, 1,096일, 1,461일, 1,826일로 이어집니다. 2028년이 윤년이므로 2027-08-15에서 2028-08-15 사이는 366일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오른쪽 ‘진행률’ 열 전체가 5년 주기라는 가정 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주기가 다르면 분모 1,826이 통째로 바뀌므로 이 열은 버려야 합니다.

준비 기간 366일을 놓친 만큼 뭘 잃나 — 역산표

법 시행 전 1년은 준비하라고 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18일) 시점에서 뒤늦게 준비를 시작한 경우,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역산했습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준비 기간 총 366일 중 오늘까지 이미 384일(366 + 18)이 지났습니다.

착수 시점	시행일까지 남은 일수	366일 대비 확보율	계산
2025-08-14 (공포 당일)	366일	100%	366 ÷ 366
2025-11-14	274일	74.9%	274 ÷ 366
2026-02-14	182일	49.7%	182 ÷ 366
2026-05-15	92일	25.1%	92 ÷ 366
2026-07-15	31일	8.5%	31 ÷ 366
2026-08-15	0일	0%	0 ÷ 366
2026-09-02 (오늘)	−18일	초과	이미 시행 후

오늘 시작하면 사전 준비 기간은 0일이고 18일 초과입니다. 다만 이 표는 “얼마나 늦었나”를 보여줄 뿐, 늦었다고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 마감일 자체가 이번 자료에 없기 때문입니다.

월 단위로 촘촘히 훑은 준비 기간 전 구간

위 역산표는 3개월 간격이라 중간이 비어 있습니다. 같은 계산식(남은 일수 = 2026-08-15 − 착수일, 확보율 = 남은 일수 ÷ 366)으로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월 단위 전 구간을 채웠습니다.

착수 시점	남은 일수	확보율	이미 흘려보낸 일수
2025-08-14	366일	100.0%	0일
2025-09-14	335일	91.5%	31일
2025-10-14	305일	83.3%	61일
2025-11-14	274일	74.9%	92일
2025-12-14	244일	66.7%	122일
2026-01-14	213일	58.2%	153일
2026-02-14	182일	49.7%	184일
2026-03-14	154일	42.1%	212일
2026-04-14	123일	33.6%	243일
2026-05-14	93일	25.4%	273일
2026-06-14	62일	16.9%	304일
2026-07-14	32일	8.7%	334일
2026-08-14	1일	0.3%	365일
2026-08-15	0일	0.0%	366일

‘이미 흘려보낸 일수’ 열은 366 − 남은 일수로 나온 값이라 두 열의 합은 항상 366입니다. 검산 예: 2026-04-14 줄은 123 + 243 = 366. 2026-01-14 줄은 213 + 153 = 366.

이 표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반환점이 2026-02-14 무렵이라는 것입니다. 확보율 49.7%로 절반을 갓 넘겼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 곧 준비 기간의 절반이라는 뜻이고, 그 이후 착수는 남은 시간이 흘려보낸 시간보다 적어집니다.

한 가지 더. 확보율이 한 달에 대략 8%씩 줄어듭니다(31 ÷ 366 = 8.5%). 즉 한 달 미루면 준비 기간의 약 8.5%가 사라집니다. 두 달이면 17%, 석 달이면 25%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이면 얼마나 더 받나 — 조건 교차 비교표

자료가 밝힌 우대 대상은 두 축입니다. 두 축을 교차시키면 네 칸이 나옵니다.

구분	청년 주도 참여 아님	청년 주도 참여
인구감소지역 아님	우대 근거 없음 (일반)	우대 근거 1개 (청년)
인구감소지역	우대 근거 1개 (지역)	우대 근거 2개 중첩

각 칸에 들어갈 금액이나 가점은 이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의 문장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을 담았다”까지입니다. ‘또는’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우대가 중첩되는지, 하나만 적용되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오른쪽 아래 칸이 유리하다는 방향성뿐이고, “몇 % 더”는 읽으면 안 됩니다.

우대 해석 방식 두 가지를 교차시키면

‘중첩된다’와 ‘하나만 적용된다’는 두 해석을 축으로 놓고, 네 칸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했습니다. 금액이 없으므로 우대 근거 개수로만 셉니다.

신청 유형	해석 A: 중첩 적용	해석 B: 유리한 하나만	두 해석의 차이
일반(둘 다 아님)	0개	0개	없음
청년만	1개	1개	없음
인구감소지역만	1개	1개	없음
둘 다	2개	1개	1개

네 칸 중 세 칸은 해석이 갈려도 결과가 같습니다. 해석이 갈리는 칸은 ‘둘 다’ 한 칸뿐입니다. 즉 인구감소지역에 있으면서 청년이 주도하는 기업만 이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고, 나머지 세 유형은 해석 논쟁과 무관합니다.

‘둘 다’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공고에 우대 항목이 어떻게 서술돼 있는지(각각 별도 가점인지, 하나의 항목 안에 ‘또는’으로 묶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확인 방법입니다.

조건 충족 여부에 따른 확인 우선순위

같은 네 칸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청 유형	먼저 확인할 것	이유
일반	기본 자격 요건(주민 수·지역자원 범위)	우대와 무관하므로 자격 자체가 관건
청년만	청년의 연령 기준, ‘주도적 참여’의 정의	두 기준 모두 자료에 없음
인구감소지역만	해당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지	지정 범위가 자료에 없음
둘 다	위 세 가지 전부 + 중첩 여부	확인할 항목이 가장 많음

‘둘 다’가 가장 유리해 보이지만 확인해야 할 미확정 항목도 가장 많습니다. 유리함과 확실함이 반비례하는 구조입니다.

벌금 500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나

제138조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상한이 500만원입니다.

감경·가중 시나리오	벌금액	계산
상한 100%	5,000,000원	500만 × 1.0
상한의 50%	2,500,000원	500만 × 0.5
상한의 20%	1,000,000원	500만 × 0.2
상한의 10%	500,000원	500만 × 0.1

이 표의 비율은 자료에 없는 가정치입니다. 자료에 확인되는 것은 상한 500만원 하나뿐이며, 감경 기준·하한·각 호의 구체적 행위 유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이 표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10% 간격으로 전 구간을 훑으면

위 표는 네 줄뿐이라 중간이 비어 있습니다. 벌금액 = 5,000,000 × 비율이라는 같은 식으로 10% 간격 전 구간을 채웠습니다.

상한 대비 비율	벌금액	상한과의 차액
100%	5,000,000원	0원
90%	4,500,000원	500,000원
80%	4,000,000원	1,000,000원
70%	3,500,000원	1,500,000원
60%	3,000,000원	2,000,000원
50%	2,500,000원	2,500,000원
40%	2,000,000원	3,000,000원
30%	1,500,000원	3,500,000원
20%	1,000,000원	4,000,000원
10%	500,000원	4,500,000원
5%	250,000원	4,750,000원
0%	0원	5,000,000원

한 칸(10%포인트)당 금액 차이는 일정하게 50만원입니다. 5,000,000 × 0.1 = 500,000이므로 비율이 선형이면 간격도 선형입니다. 차액 열은 5,000,000 − 벌금액으로 나온 값이라, 벌금액 + 차액은 모든 줄에서 500만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이 표의 비율 구간은 자료에 근거가 없습니다. 자료에 있는 값은 맨 윗줄 5,000,000원 하나이고, 나머지 열한 줄은 “상한 이하”라는 문구가 허용하는 범위를 기계적으로 나눈 것에 불과합니다.

벌금 상한과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으면

벌칙 500만원이 큰지 작은지 판단하려면 지원 금액과 비교해야 하는데,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항목	자료에 적힌 금액	계산 가능 여부
벌칙 상한(제138조)	5,000,000원	가능
지원 금액	없음	불가
연 한도	없음	불가
우대 시 증액분	없음	불가
벌금 ÷ 지원금 비율	—	분모가 없어 계산 불가

마지막 줄이 이 글에서 가장 정직한 칸입니다. “벌금이 지원금의 몇 %냐”는 질문은 자연스럽지만, 분모가 자료에 없으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이 비율을 본다면 그것은 이 자료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온 숫자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반박합니다

오해 1: “법이 생겼으니 지원금이 자동으로 늘어난다.”

자료가 말한 것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입니다. 근거 마련과 예산 증액은 다른 절차입니다.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는 증액 금액은 0건, 0원입니다. 숫자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 규모를 알려면 예산이 반영된 별도 공고를 봐야 합니다.

오해 2: “마을기업은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다.”

2011년 도입돼 시행 시점까지 15년 운영됐습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것은 제도가 아니라 법률입니다. 2011년부터 2026년까지 지침 기반으로 운영된 기간이 15년, 법률 기반 기간이 0년에서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오해 3: “시행일이 지났으니 신청이 끝났다.”

시행일 2026-08-15는 법이 효력을 갖기 시작한 날이지 접수 마감일이 아닙니다. 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날짜는 공포일(2025-08-14)과 시행 관련 ‘15일’ 두 개뿐이고, 접수 시작일·마감일은 0개입니다. 마감일이 0개라는 것은 “마감이 없다”가 아니라 “이 자료로는 알 수 없다”는 뜻이며, 시행 후 18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가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해 4: “벌금 500만원은 무조건 내는 금액이다.”

조문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이하는 상한을 뜻하므로 부과 가능 범위는 0원 초과 ~ 500만원입니다. 위 10% 간격 표의 열두 줄 중 자료가 보증하는 줄은 맨 위 한 줄(상한)뿐이며, 나머지 열한 줄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500만원을 확정 금액으로 읽으면 실제 범위의 최댓값 하나만 보는 셈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언제까지, 어디서 신청하나

여섯 항목을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갈라 정리합니다.

항목	자료에서 확인됨	확인 안 됨
① 자격	지역주민이 지역자원 활용 수익사업을 하는 마을 단위 기업 / 우대: 인구감소지역·청년 주도	주민 최소 인원, 청년 연령 기준, 지역자원 범위
② 금액·한도	—	지원 금액 전부, 연 한도, 우대 시 증액 폭
③ 신청 기간	—	접수 시작일, 마감일, 연중 상시 여부
④ 신청처·서류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	접수 창구, 제출 서류 목록
⑤ 함정	벌칙 상한 500만원(제138조)	중복 수급 제한, 소득 기준, 예산 소진 여부
⑥ 기본계획	—	5년 주기 여부, 수립 시기

②③④는 한 줄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신청을 하려면 이 자료만으로는 부족하고, 소관 부처가 내는 시행 공고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여섯 항목의 확인율을 숫자로 세면

위 표를 채워진 칸 수로 환산했습니다.

항목	확인된 세부 요소	미확인 세부 요소	확인율
① 자격	2개(사업 형태, 우대 두 갈래)	3개(주민 수, 연령, 자원 범위)	40.0%
② 금액·한도	0개	3개(금액, 연 한도, 증액 폭)	0.0%
③ 신청 기간	0개	3개(시작일, 마감일, 상시 여부)	0.0%
④ 신청처·서류	1개(소관 부처)	2개(창구, 서류)	33.3%
⑤ 함정	1개(벌칙 상한)	3개(중복, 소득 기준, 소진)	25.0%
⑥ 기본계획	0개	2개(주기, 수립 시기)	0.0%
합계	4개	16개	20.0%

확인율은 **확인된 요소 ÷ (확인 + 미확인)**입니다. 예: ①은 2 ÷ (2+3) = 40.0%, ⑤는 1 ÷ (1+3) = 25.0%, 합계는 4 ÷ 20 = 20.0%입니다.

전체 20%. 신청에 직접 필요한 ②③⑥은 **모두 0%**입니다. 반대로 채워진 4개는 자격의 큰 틀, 우대 대상, 소관 부처, 벌칙 상한으로, 제도의 윤곽을 잡는 데는 쓰이지만 신청서를 쓰는 데는 쓰이지 않는 정보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 상황에서는 위의 날짜·기간 계산이 어긋납니다.

• 시행일이 2026-08-15가 아닌 경우. 자료의 “15일 시행”이 다른 달을 가리키거나, 부칙에 별도 시행일이 있으면 전 구간 표의 모든 경과일이 바뀝니다. 하루가 어긋나면 표 전체가 하루씩 밀립니다.
• 조항별 시행일이 다른 경우. 법률은 조항마다 시행일을 달리 두는 일이 흔합니다. 벌칙 조항인 제138조가 본칙과 같은 날 시행되는지 이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 5년 주기 가정이 틀린 경우. 기본계획 주기가 3년이면 만료 시점은 2029-08-15(+1,096일), 10년이면 2036-08-15(+3,653일)입니다. 주기가 자료에 없으므로 +1,826일은 참고값입니다.
• 우대가 중첩되지 않는 경우. 교차표 오른쪽 아래 칸이 ‘2개 중첩’이 아니라 ‘더 유리한 하나만 적용’일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별도로 있는 경우. 지역별 조례가 자격이나 절차를 추가로 정하면 전국 공통 기준과 달라집니다.
• 시행일 기산이 초일 산입인 경우. 위 4단계 조합에서 하루를 더했는데, 기산 방식에 따라 2026-08-14가 시행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구간 표의 오늘 경과일은 +18일이 아니라 +19일이 되고, 준비 기간은 366일이 아니라 365일이 됩니다. 확보율 분모가 366에서 365로 바뀌므로 역산표의 비율도 전부 소폭 올라갑니다(예: 274 ÷ 365 = 75.1%).
• 준비 기간이 정확히 1년이 아닌 경우. 자료의 “1년 준비 과정”이 반올림 표현이라면 실제 공포–시행 간격은 366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단위 역산표의 ‘이미 흘려보낸 일수’ 열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 기존 마을기업과 신규 신청의 적용 시점이 다른 경우. 이미 지정된 마을기업에 대한 경과 규정이 부칙에 있다면, 기존 기업에게는 시행일 자체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 자료에는 경과 규정 언급이 없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갱신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은 주기적으로 재지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해당했더라도 이후 지정이 해제되면 우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자료는 지정 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 청년 연령 기준이 사업마다 다른 경우. 청년 기준은 근거 법령과 사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기준을 쓰는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교차표의 ‘청년’ 축 자체가 흔들립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법 시행 = 지원 확대”로 읽는 것입니다. 이번 자료의 문장은 지원 근거의 법제화이지 금액 확대 발표가 아닙니다. 중복 수급 제한 여부, 소득 기준, 예산 소진 시점은 이 자료에 한 줄도 없으므로, 다른 지원사업과 함께 신청할 계획이라면 중복 가능 여부를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벌칙입니다. 법적 기반이 생겼다는 것은 의무와 제재도 함께 생겼다는 뜻입니다. 제138조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두고 있으므로, 지원을 받는 쪽에서는 어떤 행위가 각 호에 해당하는지 조문을 직접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조문 번호 자체가 주는 정보입니다. 벌칙이 제138조라는 것은 이 법률의 조문이 최소 138개라는 뜻입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가 언급한 조문은 제138조 하나뿐이므로, 나머지 137개 조문의 내용은 전혀 다루지 못했습니다. 확인율로 치면 1 ÷ 138 ≒ 0.7%입니다. 자격·절차·의무의 대부분이 그 137개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는 시점 감각입니다. 이 글은 시행 후 18일 시점에 쓰였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하위 법령과 지침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것이 보통이므로, 오늘 “확인 안 됨”인 칸이 며칠 뒤에는 채워질 수 있습니다. 위 확인율 20%는 2026-09-02 기준의 값이지 고정값이 아닙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은 행정안전부 자료 한 건에만 근거했습니다. 다음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마을기업 지원 금액과 연 한도
•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제목의 ‘5년’은 이 자료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신청 기간, 접수 창구, 제출 서류
• 우대 규정의 구체적 내용(가점·증액률·중첩 여부)
• 제138조 각 호의 구체적 행위 유형
• 청년의 연령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범위
• 제138조를 제외한 나머지 137개 조문의 내용
• 부칙의 경과 규정(기존 지정 마을기업의 처리)
• 조항별 시행일 분리 여부
• 시행일 기산 방식(초일 산입 여부)

예산은 소진될 수 있고 조건은 공고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에 행정안전부 발표 원문과 소관 부처가 내는 시행 공고를 직접 확인하시고, 위 표의 날짜 계산은 공고에 적힌 시행일로 다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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