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법 8월 15일 시행, 마을기업 창업 지원 정리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마을기업법)과 동법 시행령이 2026년 8월 15일 토요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13일 내놓은 이번 발표에는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신청처, 제출 서류가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된 것은 제도의 골격 — 5년 단위 기본계획, 매년 시·도 시행계획, 2년마다 실태조사, 4월 2일 마을기업의 날,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청년 주도 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입니다. 이 글은 그 골격을 날짜로 환산해 앞으로 10년치 일정표로 만들고,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따로 떼어 표시합니다.

핵심 요약

• 마을기업법과 시행령은 2026년 8월 15일 시행됐고, 2025년 8월 14일 공포일부터 세면 366일의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 마을기업 제도는 2011년 도입 이후 15년간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운영돼 왔으며, 이번 시행으로 법적 기반이 완성됐습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합니다.
• 시행령은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했고, 시행 후 첫 마을기업의 날은 2027년 4월 2일 금요일입니다.
• 지원 금액·한도·신청 기간·신청처는 이번 발표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발표에 적힌 창구는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044-205-3221) 한 곳뿐입니다.

마을기업법은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은 2026년 8월 15일입니다. 법률 제정·공포일은 2025년 8월 14일이고, 행정안전부는 “1년 준비 과정을 거쳐” 시행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행정안전부 발표).

이 “1년”을 날짜로 환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계산 과정

• 2025-08-14 → 2026-08-14 = 365일 (2026년은 윤년이 아니고, 2024년 2월 29일은 이 구간 밖입니다)
• 2026-08-14 → 2026-08-15 = +1일
• 합계 = 366일

시점	날짜	요일	시행일까지
법률 제정·공포	2025-08-14	목	D-366
공포 연도 종료	2025-12-31	수	D-227
시행 전 마지막 4월 2일	2026-04-02	목	D-135
행정안전부 시행 예고 발표	2026-08-13	목	D-2
마을기업법·시행령 시행	2026-08-15	토	D-0
이 글 작성 시점	2026-08-17	월	D+2

계산 과정(구간 분할 검증): 2026년 1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31+28+31+30+31+30+31+15 = 227일입니다. 366 − 227 = 139일이 2025년 8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이고, 이는 17(8월 잔여)+30+31+30+31 = 139일과 일치합니다.

시행일이 토요일이라는 점은 실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령의 효력은 토요일 0시부터 발생하지만, 관공서 창구 업무는 그다음 근무일인 2026년 8월 17일 월요일부터 움직입니다. 시행일과 실제 접수 개시일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접수 개시일이 언제인지는 이번 발표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366일을 월별로 쪼갠 역산표

같은 366일을 매월 1일 기준으로 훑으면 준비 기간이 어떤 속도로 줄어들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새 근거는 필요 없고, 공포일(2025-08-14)과 시행일(2026-08-15) 두 날짜만으로 전 구간이 계산됩니다.

기준일	시행일까지 남은 일수	366일 대비 남은 비율	경과 일수
2025-09-01	348일	95.1%	18일
2025-10-01	318일	86.9%	48일
2025-11-01	287일	78.4%	79일
2025-12-01	257일	70.2%	109일
2026-01-01	226일	61.7%	140일
2026-02-01	195일	53.3%	171일
2026-03-01	167일	45.6%	199일
2026-04-01	136일	37.2%	230일
2026-05-01	106일	29.0%	260일
2026-06-01	75일	20.5%	291일
2026-07-01	45일	12.3%	321일
2026-08-01	14일	3.8%	352일
2026-08-15	0일	0.0%	366일

계산 과정(한 줄씩)

• 2026-01-01 기준 남은 일수 = 227 − 1 = 226일
• 2026-02-01 = 226 − 31(1월) = 195일
• 2026-03-01 = 195 − 28(2월, 평년) = 167일
• 2026-04-01 = 167 − 31(3월) = 136일 → 하루 뒤인 4월 2일이 D-135로, 앞 표와 일치합니다
• 2026-05-01 = 136 − 30 = 106일 / 06-01 = 106 − 31 = 75일 / 07-01 = 75 − 30 = 45일 / 08-01 = 45 − 31 = 14일
• 경과 일수 = 366 − 남은 일수 (예: 2026-01-01은 366 − 226 = 140일)
• 남은 비율 = 남은 일수 ÷ 366 (예: 226 ÷ 366 = 61.7%)

이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준비 기간의 절반(183일)이 지난 시점은 2026년 2월 중순이라는 점입니다. 2026-02-01에 195일이 남아 있었고 2026-03-01에 167일이 남았으므로, 남은 일수가 183일이 되는 날은 그 사이인 2026년 2월 13일입니다(195 − 12 = 183). 즉 법령 정비 기간의 후반부 절반이 통째로 2026년에 걸쳐 있었다는 뜻이며, 세부 기준이 정비된 시점 역시 그 후반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무엇이 정비됐는지는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실제로 무엇이 바뀌나요

가장 큰 변화는 근거의 격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2011년부터 2026년까지 15년 동안 마을기업은 행정 지침으로 운영됐습니다. 지침은 부처가 바꾸면 그날 바뀌지만, 법률과 시행령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항목	시행 전(2011~2026)	시행 후(2026-08-15~)
근거	행정 지침	법률 + 시행령
운영 기간	15년	시행 1일차
국가·지방정부 책무	지침상 운영	법률에 명확히 규정
중장기 계획	발표에 언급 없음	5년 단위 기본계획(행정안전부 장관)
연간 계획	발표에 언급 없음	매년 시행계획(시·도지사)
실태 파악	발표에 언급 없음	2년마다 실태조사
심의 기구	발표에 언급 없음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
지역 지원 조직	발표에 언급 없음	시·도별 지원기관
재정 지원	발표에 언급 없음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기념일	없음	매년 4월 2일 마을기업의 날
우대 규정	발표에 언급 없음	인구감소지역 설립·청년 주도 기업

표의 “발표에 언급 없음”은 시행 전에 그런 제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번 발표만으로는 시행 전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행 전후를 비교해 손해·이득을 따지려면 종전 지침 원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로 보면: 위 표의 항목 11개 중 시행 후 상태가 확인되는 것은 11개 전부이지만, 시행 전 상태가 확인되는 것은 근거·운영 기간·국가 책무·기념일·우대 규정 5개뿐입니다. 나머지 6개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침 운영 15년(2011~2026)과 법령 운영 기간을 견주려면 법령 쪽이 최소 같은 15년을 채워야 하는데, 그 시점은 2041년입니다.

앞으로 10년 일정은 어떻게 돌아가나요

발표에 나온 주기 세 가지(기본계획 5년, 시행계획 1년, 실태조사 2년)와 마을기업의 날(4월 2일)을 2026년 기점으로 펼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아래 표는 ① 첫 기본계획 기간이 2026년에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② 첫 실태조사가 2026년에 실시된다고 가정해 계산한 것입니다. 기본계획의 시작 연도와 실태조사의 기산 시점은 이번 발표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기점이 1년만 밀려도 아래 연도는 전부 1칸씩 이동합니다.

연도	기본계획(5년)	시행계획(매년)	실태조사(2년)	4월 2일 요일
2026	1차 시작	수립	실시	목
2027	1차 2년차	수립	—	금
2028	1차 3년차	수립	실시	일
2029	1차 4년차	수립	—	월
2030	1차 종료	수립	실시	화
2031	2차 시작	수립	—	수
2032	2차 2년차	수립	실시	금
2033	2차 3년차	수립	—	토
2034	2차 4년차	수립	실시	일
2035	2차 종료	수립	—	월

계산 과정

• 기본계획 횟수: 10년 ÷ 5년 = 2회
• 시행계획 횟수: 10년 ÷ 1년 = 10회
• 실태조사 횟수: 10년 ÷ 2년 = 5회
• 요일: 2026년 4월 2일은 연중 92번째 날이고 2026년 1월 1일이 목요일이므로 (92−1) ÷ 7의 나머지가 0 → 목요일. 이후 평년은 +1요일, 윤년(2028·2032)을 건너는 해는 +2요일로 이동합니다.

이 표가 왜 필요한가 하면, 마을기업 관련 공모와 예산은 시행계획에 실리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시·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은 곧 연 단위로 확인해야 할 문서가 하나 생겼다는 뜻입니다. 다만 시행계획에 공모 일정이 포함되는지, 언제 공개되는지는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토요일·일요일에 걸리는 마을기업의 날(2033년 토요일, 2028·2034년 일요일)은 관련 행사가 주간 단위로 운영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발표는 “해당 주간에” 우수 사례를 알린다고 적고 있어, 하루가 아니라 주간 행사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20년까지 늘리면

주기 세 가지는 고정값이므로 연도만 계속 이어 붙이면 됩니다. 위 표를 2036년부터 2045년까지 그대로 연장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기본계획(5년)	시행계획(매년)	실태조사(2년)	4월 2일 요일
2036	3차 시작	수립	실시	수
2037	3차 2년차	수립	—	목
2038	3차 3년차	수립	실시	금
2039	3차 4년차	수립	—	토
2040	3차 종료	수립	실시	월
2041	4차 시작	수립	—	화
2042	4차 2년차	수립	실시	수
2043	4차 3년차	수립	—	목
2044	4차 4년차	수립	실시	토
2045	4차 종료	수립	—	일

요일 계산(한 줄씩): 2035년 4월 2일 월요일 → 2036년은 윤년이므로 +2 = 수 → 2037 목 → 2038 금 → 2039 토 → 2040년은 윤년이므로 +2 = 월 → 2041 화 → 2042 수 → 2043 목 → 2044년은 윤년이므로 +2 = 토 → 2045 일.

20년(2026~2045) 동안 4월 2일이 주말에 걸리는 해는 2028(일), 2033(토), 2034(일), 2039(토), 2044(토), 2045(일)로 6회입니다. 앞 10년에 3회, 뒤 10년에 3회로 갈라집니다. 주간 행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요일 자체보다 그 주의 시작일이 중요하지만, 행사 형태는 발표에 상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기간을 늘려 가며 회차를 세면

주기만으로 계산되는 값이므로 구간을 넓히면 각 문서가 몇 번 돌아오는지 바로 나옵니다.

구간	햇수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	마을기업의 날
2026~2030	5년	1회	5회	3회	5회
2026~2035	10년	2회	10회	5회	10회
2026~2040	15년	3회	15회	8회	15회
2026~2045	20년	4회	20회	10회	20회
2026~2050	25년	5회	25회	13회	25회
2026~2055	30년	6회	30회	15회	30회

계산 과정

• 기본계획 = 햇수 ÷ 5 (5년 → 1, 10년 → 2, 30년 → 6)
• 시행계획 = 햇수 ÷ 1 = 햇수 그대로
• 실태조사 = 짝수 연도 개수. 5년 구간(2026·2028·2030)은 3회, 15년 구간(2026·2028·2030·2032·2034·2036·2038·2040)은 8회처럼 구간 양 끝이 모두 조사 연도인 경우 (햇수 ÷ 2) + 1이 됩니다
• 마을기업의 날 = 매년 1회이므로 햇수와 같음

여기서 나오는 비율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보다 5배, 실태조사보다 2배 자주 나오는 문서입니다. 30년을 기준으로 하면 기본계획 6건을 읽는 동안 시행계획은 30건이 쌓입니다. 확인해야 할 문서의 대부분이 시·도 단위 문서라는 뜻이며, 지역에 따라 내용이 갈릴 여지도 그만큼 큽니다. 다만 시행계획에 어떤 항목이 담기는지는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산점 가정이 틀리면 표가 어떻게 바뀌나

앞선 표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가 모두 2026년에 시작한다는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두 가정을 각각 2026년·2027년으로 놓고 교차시키면 경우의 수는 2×2 = 4가지입니다.

구분	실태조사 기산 2026	실태조사 기산 2027
기본계획 기산 2026	1차 계획 2026~2030 / 조사 2026·2028·2030·2032·2034	1차 계획 2026~2030 / 조사 2027·2029·2031·2033·2035
기본계획 기산 2027	1차 계획 2027~2031 / 조사 2026·2028·2030·2032·2034	1차 계획 2027~2031 / 조사 2027·2029·2031·2033·2035

4가지 중 본문 표가 채택한 것은 왼쪽 위 한 칸뿐입니다. 나머지 3칸도 발표 내용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즉 10년 일정표의 신뢰도는 75% 확률로 틀릴 수 있는 가정 위에 놓여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발표만으로는 4가지를 좁힐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주기 3개(5년·1년·2년)와 기념일 1개(4월 2일)뿐입니다.

기산점이 1년 밀리면 1차 기본계획 종료 연도는 2030년에서 2031년으로, 2차 시작은 2031년에서 2032년으로 이동합니다. 20년 구간 전체로 보면 기본계획 4회는 그대로지만 각 회차의 연도가 통째로 한 칸씩 밀립니다. 실태조사도 마찬가지로 짝수 연도에서 홀수 연도로 전부 옮겨 갑니다.

우대를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시행령은 두 가지 우대 대상을 명시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된 기업과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이 두 조건을 교차시키면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구분	청년 주도 참여 ○	청년 주도 참여 ✕
인구감소지역 설립 ○	우대 근거 2개 해당	우대 근거 1개(지역) 해당
인구감소지역 설립 ✕	우대 근거 1개(청년) 해당	우대 근거 없음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여부까지입니다. 우대가 가점 방식인지, 지원 금액 차등인지, 선정 시 우선순위인지는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할 때 우대가 합산되는지 여부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위 표의 “우대 근거 2개 해당”을 “지원금 2배”로 읽으면 안 됩니다.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의 기준(연령 상한, 청년 구성원 비율, 대표자 요건)과 “인구감소지역”의 목록도 이번 발표에는 없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별도 고시로 지정되는 개념이지만, 그 고시 내용은 이 발표에 담기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네 경우에서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같은 2×2를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남았는가”로 다시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경우	해당 근거 수	발표로 확인되는 것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것
인구감소지역 ○ + 청년 ○	2개	두 근거 모두 시행령에 있음	지역 목록, 청년 기준, 합산 여부 3가지
인구감소지역 ○ + 청년 ✕	1개	지역 근거만 해당	지역 목록 1가지
인구감소지역 ✕ + 청년 ○	1개	청년 근거만 해당	청년 기준 1가지
인구감소지역 ✕ + 청년 ✕	0개	우대 근거 없음	일반 요건(발표에 없음)

계산 과정: 조건 2개에 각각 해당/미해당 2가지 → 2 × 2 = 4가지 경우. 이 중 근거에 걸리는 경우는 3가지이고, 근거가 없는 경우는 1가지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미확인 항목 수는 2개 근거에 모두 걸릴 때 가장 많아 3가지로 늘어납니다. 우대 대상일수록 확인할 것이 오히려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근거 2개에 해당한다고 준비가 간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이번 발표에는 지원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발표가 말하는 범위는 다음 한 문장까지입니다 —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즉 확인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항목	이번 발표에서 확인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됨
지원 금액	명시돼 있지 않음
지원 한도	명시돼 있지 않음
지원 횟수·연차	명시돼 있지 않음
자부담 비율	명시돼 있지 않음
국비·지방비 분담	명시돼 있지 않음

금액을 알려주는 다른 자료를 봤더라도, 그것이 이번 시행령 기준인지 종전 지침 기준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대입하면 틀립니다. 법령이 바뀐 직후에는 예전 지침 기준 숫자가 그대로 돌아다닙니다.

숫자로 보면: 위 6개 항목 중 확인된 것은 1개, 미확인이 5개입니다. 확인 비율 1 ÷ 6 = 16.7%입니다. 반면 일정 관련 항목(시행일, 준비 기간, 기본계획 주기, 시행계획 주기, 실태조사 주기, 기념일)은 6개 중 6개가 확인돼 100%입니다. 이 글이 날짜만 다루는 이유가 이 두 비율의 차이입니다.

언제까지,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과 신청처 역시 이번 발표에 없습니다. 마감일, 접수 창구, 온라인 신청 여부, 제출 서류 목록 어느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발표에 적힌 유일한 연락처는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지원과 044-205-3221입니다. 이 번호는 발표의 문의처이지 신청 접수처가 아닙니다.

시행령이 시·도별 지원기관을 운영하도록 정했으므로, 실제 창구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도 구조에서 추정한 것이고, 어느 기관이 접수를 맡는지는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정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위 10년 일정표는 다음 상황에서 어긋납니다.

1. 기본계획의 기산점이 2026년이 아닌 경우. 법 시행 연도와 첫 기본계획 시작 연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통상 몇 달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첫 계획이 2027년 시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표의 모든 기본계획 행이 1년씩 밀립니다.
2. 실태조사의 첫 실시 연도가 다른 경우. “2년마다”는 주기만 정한 표현입니다. 첫 조사가 2027년이면 이후 홀수 연도로 전부 이동합니다.
3.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 시점이 회계연도와 어긋나는 경우. 시행계획을 전년도 하반기에 세우는 지자체와 당해 연도 초에 세우는 지자체는 공모 일정이 반년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4. 법령이 다시 개정되는 경우. 시행 직후 하위 지침이 정비되면서 세부 기준이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경과 규정이 있는 경우. 기존 지침으로 지정된 마을기업이 법령상 마을기업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는 이번 발표에 없습니다. 기존 기업과 신규 설립 기업의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시행 첫해가 반년만 남은 경우. 2026년은 8월 15일 시행이므로 법령이 적용되는 기간이 그해의 139일(8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뿐입니다. 366일 준비 기간의 계산에서 확인했듯 2026년 1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227일이고, 365 − 227 + 1 = 139일이 남은 기간입니다. 첫 시행계획이 이 139일 안에 나오는지, 아니면 2027년분부터 시작하는지는 발표에 없습니다.
7. 기본계획 기간을 “5개 연도”가 아니라 “60개월”로 세는 경우. 2026년 8월 시행일 기준으로 60개월을 세면 2031년 8월이 되어, 연도 단위로 끊은 2030년 12월과 8개월 차이가 납니다. 표의 1차 종료 연도가 2030년인지 2031년인지가 이 해석 하나로 갈립니다.
8. 실태조사를 “2년마다”가 아니라 “격년 상·하반기”로 운영하는 경우. 10년 5회라는 총량은 같아도 실제 조사 시점이 반년씩 어긋나면, 조사 결과가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되는 해가 한 해 밀릴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법이 시행됐으니 8월 15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시행일은 법의 효력 발생일이지 접수 개시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2026년 8월 15일은 토요일이고, 시행 후 첫 평일은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접수 일정 자체가 발표에 없으므로, 시행일에 맞춰 서류를 준비했다가 창구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 2 — “법이 생겼으니 지원 금액이 올랐다.”

발표가 말한 것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지 금액이 올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규정과 예산 편성은 다른 절차입니다. 5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이 도입됐다는 것은 예산이 계획 문서를 거쳐 배분된다는 뜻이고, 그 계획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시점에서 증액 여부를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오해 3 — “5년 계획 제도니까 기회는 5년에 한 번이다.”

주기가 셋이라는 점을 놓친 오해입니다. 5년짜리는 기본계획 하나뿐이고, 시행계획은 매년 나옵니다. 10년으로 세면 기본계획 2회에 시행계획 10회로 5배 차이가 나고, 20년으로 늘리면 4회 대 20회입니다. 확인 주기를 5년으로 잡으면 시행계획 4건을 건너뛰게 됩니다. 다만 시행계획에 공모가 실리는지는 발표에 나오지 않으므로, “매년 기회가 있다”고 뒤집어 읽는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오해 4 — “1년 준비했다니 2025년 8월부터 정확히 12개월이다.”

일수로 세면 365일이 아니라 366일입니다. 2025-08-14에서 2026-08-14까지가 365일이고 시행일이 그 하루 뒤인 8월 15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차이가 사소해 보이지만, 요일이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지점이라 창구 기준 개시일이 이틀 더 밀립니다. 8월 14일 시행이었다면 금요일이라 당일 업무가 가능했고, 8월 15일이라 실제 첫 평일은 2026년 8월 17일입니다. 하루의 차이가 실무상 사흘(15·16·17일)의 차이로 벌어진 셈입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예산 소진 방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이 선착순인지 심사 선정인지 이번 발표에 없습니다. 선착순 사업이라면 마감일보다 예산 소진일이 실질 마감이 되지만, 그 방식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중복 수급 제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발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 소득·매출 기준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을기업 지정 요건에 재무 기준이 있는지 발표에 없습니다.
• 시·도별 편차 가능성. 시행계획을 시·도지사가 각각 마련하므로, 같은 조건이어도 지역에 따라 일정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오인. 044-205-3221은 정책 문의처입니다. 이 번호로 신청이 접수된다는 안내는 발표에 없습니다.
• 시행 첫해의 짧은 기간. 2026년은 법령 적용 기간이 139일뿐이라, 그해 안에 한 사이클이 온전히 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시행계획·첫 실태조사가 2026년에 실제로 실시됐는지는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첫 마을기업의 날까지의 간격. 시행일(2026-08-15)에서 첫 마을기업의 날(2027-04-02)까지는 230일입니다. 2026년 잔여 139일에 2027년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92일(31+28+31+2)을 더한 값에서 시행일 당일을 한 번만 세도록 1일을 뺀 결과입니다(139 + 92 − 1 = 230). 행사 주간이 공모 일정과 연동되는지는 발표에 없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

정리하면 다음 항목은 전부 미확인입니다. 다른 곳에서 본 숫자를 이 자리에 채워 넣지 마십시오.

미확인 항목	비고
지원 금액·한도	금액 표현이 발표에 전혀 없음
신청 기간·마감일	일정 표현 없음
신청처·접수 방식	온라인/방문 여부 없음
제출 서류	목록 없음
마을기업 지정 요건(구성원 수, 출자 요건 등)	없음
청년 주도의 판단 기준	연령·비율 기준 없음
인구감소지역 목록	없음
우대의 구체적 형태	가점/차등 여부 없음
기존 지정 마을기업의 전환 절차	경과 규정 없음
중복 지원 제한	없음
1차 기본계획 기간	시작·종료 연도 없음
첫 실태조사 실시 시점	없음

미확인 항목은 12개입니다. 반대로 이 글에서 계산의 재료로 쓴 확정값은 시행일(2026-08-15), 공포일(2025-08-14), 준비 기간(366일), 기본계획 주기(5년), 시행계획 주기(1년), 실태조사 주기(2년), 기념일(4월 2일), 문의 연락처(044-205-3221) 8개입니다. 8개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계산했고, 12개는 비워 뒀습니다.

다음에 확인해야 할 것

이 글에서 확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날짜와 주기뿐입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15일, 공포일로부터 366일, 기본계획 5년, 시행계획 1년, 실태조사 2년, 마을기업의 날 4월 2일 — 여기까지가 행정안전부 발표로 확인되는 범위입니다.

금액과 신청 일정은 이후 공개될 기본계획·시행계획과 개별 공고에 실립니다. 법령이 막 시행된 시점이라 세부 기준은 정비 과정에서 바뀔 수 있고, 예산 사업은 소진 여부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해당 시·도의 공고 원문과 시행령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고, 위 표의 미확인 항목은 확인 전까지 비워 두시기 바랍니다.

확인 순서를 정한다면 이렇게 잡는 편이 낭비가 적습니다. 첫째, 거주·설립 예정 시·도의 시행계획이 나왔는지 봅니다. 시행계획은 매년 나오므로 20년 기준 20건 중 가장 최근 1건만 보면 됩니다. 둘째, 그 시행계획에 공모 일정이 실렸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우대 조건 2개(인구감소지역·청년 주도) 중 몇 개에 해당하는지 4가지 경우 중 자기 위치를 확정합니다. 넷째, 해당하는 근거마다 붙는 미확인 항목(지역 목록·청년 기준·합산 여부)을 공고 원문에서 채웁니다. 이 네 단계 중 이번 발표만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셋째 단계의 절반, 즉 “몇 개 근거에 걸리는가”까지입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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